지난 주 연방정부가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교환 수수료를 1%미만으로 낮추는 합의에 대해 세부사항을 밝혔다.

교환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할 때 마다 결제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가맹점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다. 연방정부는 평균 0.95%로 인하하며 2024년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신용카드 매출액 100달러가 결제될 때 97달러이던 실질 매출액이 99달러로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연간 비자카드 결제액 30만 달러, 연간 마스터카드 결제액 17만 5천 달러인 가맹점이 낮아진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재무부의 예시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트 카드 연간 총 결제액이 30만 달러인 가맹점은 현재는 연 약 4천 달러의 교환수수를 부담하는 데 새 수수료가 시작되면 매년 1,080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해 가맹점이 절약할 수 있는 총액은 5년간 10억 달러로 추산되며 특히 수수료 협상에서 대기업보다 불리했던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약 90%의 중소 상공인이 자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자visa에 따르면 EU, 영국, 이스라엘, 호주, 중국, 말레이지아의 교환수수료는 1%미만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일부 신용카드사는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고 현재 비자의 수수료는 평균 1.4% 이다.

수년 간 가맹 상점들은 교환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작년 가을에 이 두 신용카드사가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신용카드 교환수수료 지불 책임소재에 대한 오랜 법정분쟁 끝에 가맹점은 거래 수수료의 최대 2%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두 회사는 수 년간 부과했던 총 수 억 달러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환불해 주는데도 합의했다.

기업들은 합의를 환영했지만 실제 수수료 금액을 통제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최근 연방예산에서 곧 이 문제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 년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캐나다민간사업연맹CFIB는 이번 합의를 “중대한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새 수수료 실현 일정을 현재 목표인 2024년 가을보다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다른 카드사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가맹점들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매출규모 기준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