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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눈덩이처럼 불어…올해 적자 400억 달러

2023-11-27 18:55:52

21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2023년 가을 경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이 21일 국내 경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경제 발표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를 갚는 서비스 비용이 향후 몇년간 연방 세수의 많은 부분을 잠식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내년 실업 늘고, 0.4% 성장 예상

또 캐나다는 경기침체는 빗겨 갈 것이지만 경제성장은 기어갈 정도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년에는 수 만명이 실직해 실업률이 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은 앞으로 6년간 처음 계획보다 많은 208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근 몇 년간의 지출보다 축소했다고 언급했다.

자유당 정부는 집권이래 매년 적자예산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는 적자폭을 더 크게 늘렸다.

금리가 20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정부예산에 사용한 대출금 서비스 비용은 2020-21년에 203억 달러에서 올해는 46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대출금 서비스 비용은 앞으로 더 높아져 2028-29년에는 607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출상환비가 연방예산에서 이제 가장 비싼 지출내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예산지출과 비교해 보면 올해 정부의 캐나다군 예산은 289억 달러로 이는 정부가 캐나다 채권은행과 국채 보유자에게 보낼 상환금 보다 180억 달러 적다. 또한 캐나다아동수당CCB 배당 예산보다 200억 달러 높고 고용보험EI 예산보다 2배 높다.

케빈 페이지 전 의회 예산 담당관은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동안 전체 경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채 서비스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했다며 각종 팬데믹 지원금이 이제 우리를 잡기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부채는 트루도 정부가 첫 출범한 2015-16년에 6,193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2,000억 달러로 두 배로 증가했다. 2028-29년에는 1조 4,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페이지 전 의회 예산 담당관은 국채와 이자부담의 폭등으로 인해 주택공급과 같은 중요한 정책에 필요한 여유 예산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증가하는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정부가 재정 여력을 잃고 있다” 며 “신용카드 이자가 정책예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지출은 과거 예산보다 낮아졌지만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향후 6년간 208억 달러를 새 정책예산으로 할애하는 것을 고수했다.

이번 회계연도의 적자는 4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프리랜드 장관이 봄 예산에서 예상한 수치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페이지 전 의회 예산 담당관은 그러나 곧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정부는 캐나다가 경기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은 0.4%로 거의 멈출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률은 내년 2분기에 6.5%로 거의 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자 상승으로 부채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향후 수 년간 적자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024-25년도의 적자는 현재 384억 달러 , 그 다음해에는 383억 달러, 2026-27년에는 271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지난 3월 연방의 예상치보다 높다. 정부는 당분간 균형재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가을 경제성명은 또한 정부가 말하는 ‘하향 시나리오’를 제공하는데, 이 시나리오는 경제가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이런 상황에서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날 프리랜드 장관은 긍정적 어조로 발표문을 읽어내려 갔다. “지난 3년은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경제학자들은 캐나다가 포스트 팬데믹 침체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모기지 헌장’ 등 주택정책 발표

또 2025-26년부터 향후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비영리, 코압, 시영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 10억 달러 예산을 추가한다. 이 정책으로 2028년까지 7천호의 새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한다.

이 날 발표된 ‘캐나다 모기지 헌장’은 홈오너에게 모기지 갱신 시점에서 새 권리들을 제공한다. 에어비앤비와 기타 단기임대 유닛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장기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독려한다. 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단기임대 소득을 벌기 위해 발생한 경비에 대한 소득세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정신심리치료 및 상담에 대한 GST/HST를 면제하고 입양부모에 대한 EI 베니핏을 추가하는 정책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이민 유치 목표를 연간 50만명으로 동결키로 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1일 회견을 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시행할 이민 정책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올해 이민 수용 목표를 46만5천, 내년 48만5천명에 이어 2025년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2026년부터 이 규모가 동결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년 사이 이민 유입 규모가 경제·사회적 수용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증하고 주택난, 물가고 등 경제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정책 조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 인력 확충과 인구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이민 유입 목표를 계속 늘려왔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이민 유치 목표가 30만 명을 밑돌았다. 

이날 새로 공개된 정부 정책 보고서는 “2026년부터 이민자 유치 규모를 50만 명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을 확충하면서 성공적 수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회견에서 “정부가 신규 이민자 규모를 안정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인프라 계획과 지속가능한 인구 성장이 계속되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어떤 종류의 조정이 필요할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가 당초의 이민 정책 목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30일 공개된 다른 조사에서도 이민 유입이 너무 많다는 견해가 1년 사이 27%에서 44%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