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그 해결책이 쉽게 찾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BC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방정부의 그 해결책 마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 “국가별, 성적 별, 언어능력

차이 선별 도입도 과거 효과 없어”

국가별, 성적 별 혹은 언어 능력 차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선별한다고 해도 딱히 적절한 방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프레이져 벨리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데일 메카트니 부교수는 “이전에도 이 같은 방식 도입이 거론돼 왔으나,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민부의 마크 밀러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 증가로 국내 주택 수량 부족 및 주택 임대료 인상 현상이 초래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민부는 단기성 외국인 취업 인구수 증가도 이에 한 몫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관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연방정부가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로 무차별적인 관련 외국인 수 증가에만 몰두해 왔다고 지적한다. BC주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한 숙고를 계속해 왔으나, 역시 마땅한 대응책 마련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C주의 경우, 2021-22 학년도 외국인 대학생 정원 수는 17만6,160명이며, 이들 중에서 8만1,545명은 공립 대학교에, 9만4,615명은 사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많은 수의 사립 대학교들은 국내인들보다 더 많은 등록금 비용을 지불하고 입학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더 선호한다고 메카트니 교수는 말한다. 이들 사립 대학교들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어려운 재정 지원금을 받느니 차라리 쉽게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림으로써 재정난을 극복하고 있다.

16일,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외국인 대학생들의 수 증가로 주 내에 여러 이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들이 단기성 체류자 혹은 단기성 근로자 자격으로만 남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비 수상은 또한,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값싼 인력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것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