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신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2년간 유학생 등록신청을 금지한다. 유학제도를 악용해 돈을 버는 사립학교들의 문제와 함께 유학생들이 주택공급난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연방정부는 최근 국제학생 제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언어능력 요건, 기준강화 도입

고등교육부 셀리나 로빈슨 장관은 29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제교육 체계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동결이 필요 하다” 고 했다.

로빈슨 장관은 작년 3월부터 이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강사가 부족한 사례들을 발견했으며, 특정 사립기관은 심지어 유학생이 불만을 공식 접수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인도의 가족이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학비를 마련해 주었지만 도착하자 마자 온라인 수업에 받게 된 한 여성 유학생의 사례를 들었다.

“그녀는 강의실 수업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유학수속을 밟았지만, 수업 첫날에 전 과정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교육을 가장해 유학생을 악용하는 사업주를 막아야 하며 그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 컬리지의 유학생 등록을 일단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또 국제학생이 도착하기 전에 과정을 밟을 최소한의 언어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언어 최소 요건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언어요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검토 중이며 3월 발표예정이다.

BC주에는 150개가 넘는 해외국가로부터 온 17만5천명의 고등과정 유학생이 있으며 이중 54%는 사립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280개의 사립학교가 있고 이 중 80%가 로워 메인랜드에 위치한다.

로빈슨 장관은 학교가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지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용당하는 유학생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불평을 하면 학생비자가 위험해지고 가족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들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불평을 할 가능성이 적다.”

이같이 유사한 많은 사례들을 경청한 후 정부가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슨 장관은 신규학교의 유학생 등록 2년 금지는 연방정부가 2년간 유학비자 수를 제한하는 등 최근의 정책변화를 평가할 시간을 벌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도 국제학생 정책이 주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고 작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질적 수준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같다.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말했다.

BC학생연합은 이러한 변화가 좋은 첫 조치이며 몇 년 동안 학생연합이 제기한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반겼다.

멜리사 치리노 연맹 회장은 “우선순위는 학생의 요구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면서 ” 유학생들이 보호받고, 유학생의 등록금이 기관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고, 학생들이 의존하는 서비스가 삭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 사립 단과대학에 대한 유학생 등록 금지정책은 2026년 2월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