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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 및 BC주 Home Flipping Tax

2024-04-09 23:58:27

연방정부는 2023년 및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될, 주거용 부동산(임대 부동산 포함)에 대한 새로운 규칙인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을 소개한 바 있다. 이 규칙의 목적은 주거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이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는 데 있다.

부동산 Flipping 플리핑이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판매 전 해당 부동산의 구매 권리를 다시 판매하는 것, 곧 전매를 포함한다.

연방정부의 이 규칙에 의거하여, BC주에서는 BC Home Flipping Tax를 입법하였고, BC주에 위치한, 소유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 세금은 입법 승인을 받는 별도의 세금이며, 연방 정부의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 규칙과 별도로 적용되고, 또한 연방정부 또는 BC주 소득세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된다.

 

개요

BC Home Flipping Tax는 2025년 1월 1일 이후 BC주 내 부동산 판매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적용된다. 세금 발효일 이전에 구입된 부동산의 경우, 면제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이 2년 내에 판매된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세금의 목적은 재판매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며, 이전에 발표된 BC주의 Homes For People 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세금 적용

BC Home Flipping Tax는 2년 미만 소유된 부동산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부동산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은 높아지며, 반대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소유 시작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판매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며, 366일부터 730일 사이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세금 대상자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을 구입한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시:

2023년 5월 1일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2025년 1월 31일에 그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은 과세됨

2025년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부동산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은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참고: 부동산의 판매자는 BC 거주자이거나, 혹은 전 세계 어디에나 거주할 수 있음

 

면제 사항

2년 이내 부동산 판매 시, 특별한 상황 하(별거 또는 이혼, 사망, 장애 또는 질병, 직장 이전, 비자발적인 직장 상실, 가구 구성원 변경, 개인 안전, 파산 등)에는 해당 세금에 대한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과세 소득 계산 시 최대 $20,000까지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주거 공급에 기여하거나 건설 및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선매 계약

개발 중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선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은 구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선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즉, 선매 계약 후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완공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선매 계약 체결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매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선매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 관련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시:

2025년 6월 1일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선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3월 1일에 완성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2025년 6월 1일에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2025년 6월 1일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선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 1일에 이 계약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2025년 12월 1일에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부동산 유형

이 세금은 다음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주택이 포함된 부동산

주거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

위의 부동산 취득 권리, 예를 들어 매입 계약의 이전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특수 규정이 세금에 포함된다.

보호구역, 조약지역 및 자치 독립 국가의 토지에 위치한 속성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세금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만약 해당사항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라면 연방 정부 및 BC 주정부의 웹사이트 상 업데이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출처: 캐나다연방정부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 웹페이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federal-government-budgets/residential-property-flipping-rule.html

 

BC 주정부 BC home flipping tax 웹페이지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income-taxes/bc-home-flippin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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