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시민권에 대한 새 법안을 23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캐나다 국민이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해 캐나다 시민권자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발의됐다.

밀러 장관 “연방 보수당이 변경한

2009년 변경 법 제자리로”

2009년 스티븐 하퍼 전 보수당 총리 정부는 외국에서 태어난 캐나다 부모들이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도록 법을 바꿨었다. 당시 변화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캐나다인’ 이라고 불린다.

새 법안은 최근 법원의 이의 제기로 인해 무산된 2009 년 변경 법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1세대의 자녀에게 혈통적으로 시민권을 확장하게 되며, 보수당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2009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편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캐나다 시민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될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법안을 상정한 뒤 하원 밖 로비에서 “우리는 인권, 평등,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는 나라이다. 캐나다 시민권이 전 세계에서 높은 가치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는 시민권이 공정하고,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상급법원은 현행 제도가 위헌적으로 두 부류의 캐나다인을 만들어 낸다고 판단해 의회에 오는 6월 19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 했다.

밀러 장관은 “이는 보수당이 캐나다인의 권리와 그들이 시민권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은 예”라고 지적했다.

2009년에 이루어진 이 변화의 영향은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연방 신민당의 이민 비평가 제니 콴은 말했다. 그녀는 연방 자유당과 함께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콴은 “연방 보수당이 도입한 이 부당하고 징벌적이며 위헌적인 법률 때문에 자녀가 무국적자로 간주되고 제도에서 상실된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했다.”고 했다. 한편 연방 보수당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밀러 장관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동안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법안 통과가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