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판매되는 물건들, 혹은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 어느 것이 GST, 혹은 PST 면제 대상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및 BC주정부에서는 면세 적용 관련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GST 및 PST가 면제되는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예시 및 면세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GST(연방정부 물품 및 용역 소비세) 면세

일반적인 면세 물품들의 예시를 들어보면,

∙ 개인이 마지막으로 주거지로 사용한 주택 판매

∙ 장기 주거용 숙박 시설(한 달 이상) 및 주거용 콘도 임대료

∙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건강, 의료, 치과 서비스

∙ 14세 이하 아동에게 하루 24시간 미만 동안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 대부분의 국내 페리 서비스

∙ 법률 구조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직업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인에게 자격증, 졸업장, 면허증 또는 유사 문서를 취득하거나, 직업 또는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면허와 관련된 클래스 또는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을 관리하는 경우, 공급자가 GST29 양식을 사용하여 특정 공급품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 학교 당국에 의해 승인된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외 서비스

∙ 음악 수업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 계좌를 운영하는 것

∙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 증권 및 보험 대리인이 보험 증권 발행을 위해 주선하는 것

∙ 자선단체 및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 정부, 비영리 단체,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공공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 예를 들어 시내 교통 서비스 및 상수도 서비스

 

위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해 GST/HST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구매자에게 GST/HST를 청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ITC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면제 물품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GST/HST에 등록할 수 없다.

 

PST(주정부 판매세) 면세

 아래는 PST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일반적인 예시들이며, 면세를 위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 식품(예: 기본 식료품 및 레스토랑 식사와 같은 조리된 음식)

∙ 책, 신문 및 잡지

∙ 아동 의류

∙ 자전거

∙ 처방약, 기침약 및 진통제와 같은 가정용 상비약

 

아래 면세 혜택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면세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 건강 및 의료 제품, 장애인용 장비

∙ 15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성인 사이즈 의류 및 신발

∙ 학생용 학용품

∙ 안전 장비 및 보호 의류

∙ 농업, 비료, 낚시 및 양식업

∙ 보호구역 내에서 원주민 개인 및 단체의 구매

∙ 재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상품 구매

∙ 중고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

 

사업체로서 고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할 때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해야 할 수 있으며, 면세 혜택에 필요한 정보 또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ST 면세 및 서류 요구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고객이 면세 혜택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므로, 고객이 자격이 없는 면세 혜택을 주장할 시, 해당 구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그러나 고객이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면세 혜택을 제공한 경우, 비즈니스 오너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판매 또는 임대 시점에 필요한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판매 또는 임대에 대해 PST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며, 고객은 PST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구매 또는 임대 후 180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부과된 PST는 환불되거나 크레딧으로 제공될 수 있다.

고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할 때 PST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는 특정 정보를 기록에 남겨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징수했어야 할 세금과 더불어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캐나다 연방정부 웹페이지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중 ‘Exempt suppli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022/general-information-gst-hst-registrants.html#H1_106

▲BC 주정부 웹페이지 ‘PST exemptions’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sales-taxes/pst/exemptions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