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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말로만 세금 감면”…서민들 “공허한 소리”

2024-10-16 23:35:09

뉴 웨스트민스터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마가렛 웨노이크 씨는 선거철 마다 정당들은 각종 주택정책을 쏟아내지만 행동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한다. 사진=JASON PAYNE

19일 주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저마다 세금 감면을 외치고 있다.

“실질적인 저소득층 돕는 방안 강구돼야”

생활고 개선위한 첫 관문은 주거비 감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 맘 모니카 스키너 씨는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버스를 타고 밴쿠버시에 위치한 한 빈병처리 매장으로 출근한다. 저소득층 자녀 양육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온 가족이 살아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BC주 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과 같이 스키너 씨에게 가장 큰 생활비 지출 분야는 주택과 식료품이다. 그녀는 “각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세금감면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이 더 강구돼야 한다”고 말한다.

5년 전에 비해 주민들의 주거비와 식료품비 지출은 21%정도 상승됐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물가상승이 서민들의 생활고의 큰 원인이 됐다. 생활비와 물가상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들이다.

각 정당들은 선거 유세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들을 친다. BC보수당Conservatives과 BC신민당NDP은 탄소세 철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후, 서민들의 생활고는 과연 나아질까?

SFU대하교 경제학과의 엔드레이 파블로브 교수는 “현재 BC주민들은 주거비에 가장 큰 지출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고 개선을 위한 첫 번 관문은 주거비 감면”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뉴 웨스트민스터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마가렛 웨노이크 씨는 “매 번 선거철마다 정당들은 세금 감면을 입에 달고 외치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파블로브 교수는 “BC신민당 정부가 출현하면서부터 최대 주택 건립을 공약해 왔으나, 실제로 건설된 주택 총 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는데, 주택 건설 속도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그는 언급한다. 그는 “신민당 정부의 공약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건설 규제 조항들을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는 BC보수당의 주택 정책에 더 나은 점수를 준다. 파블로브 교수는 “여러 분야의 규제 조항들이 철거돼 경제가 활성화되면 물가상승 여파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