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정책을 강화해 온 연방정부가 이번에는 고임금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까지 제한하기 시작했다.
고용개발부는 고용주들이 캐나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임금 흐름의 임시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랜디 보이슨널트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는 11월 8일부터는 이 임금을 20% 높게 책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때 대체서류로 허용되는 회계사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고임금 흐름을 통해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의 중간 임금 이상을 지불해야한다.

변경사항이 적용되면 시간당 중간 임금이 28.39달러인 온타리오주의 고용주는 시간당 최소 34.07달러를, 중간임금이 28.85달러인 BC주 고용주는 34.62달러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지난 몇 달간 발표된 강화정책과 함께 고용주들이 더 많은 캐나다인을 고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임시 거주자들을 너무 많이 받아 들여 현지인의 주택 부족과 고물가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학대도 문제가 되었다.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LMIA가 필요하며, 빈 자리를 캐나다 근로자로 충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변경이 LMIA 고임금 흐름하에서 최대 34,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근로 허가증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변경사항이 갱신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183,820건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이는 2019년 98,025건에서 88% 증가한 수치이다.

다가오는 변화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임시 거주자를 제한하기위해 자격규정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변화이다. 정부는 최근 농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저임금 흐름의 외국인근로자 비율에 상한선을 부과하고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LMIA신청은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