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의 GST 두 달 면제 법안이 지난 주 11월 28일 저녁에 하원 과반수를 통과 통과했다. 당초 계획했던 2023년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근로자를 위한 200달러 수표 지급은 법안에서 삭제되었다.

200달러 지급은 법안에서 삭제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GST면제 혜택은 아동복과 장난감, 비디오 게임과 콘솔, 크리스마스 트리,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식사, 와인, 맥주, 사탕, 스낵 등 수십 가지 품목에 적용된다.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025년 2월 15일까지 적용된다.

대서양 4개 주와 온타리오 주에는 주 판매세가 통합되어 있기때문에 대서양 15%, 온타리오 13%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두 달 동안 적격 품목에 2,000달러를 지출하는 사람은 주에 따라 100달러에서 2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 법안에 대한 정계와 경제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28일 밤 토론에서 마릴렌 길 블록 하원의원은 GST에서 면제된 품목 목록은 “완전히 자의적 이며 즉석에서 작성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메이 녹색당 대표는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한 자유당의 의도가 명백하며 좋은 정책이 아니지만 많은 캐나다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세수 줄고 인플레이션 우려’

GST ‘휴일’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어둠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는 11일 올해 최종 금리 결정을 준비하는 캐나다중앙은행은 실적이 저조한 경제, 소비자 복귀 조짐, 캐나다 무역 전망에 드리운 ‘암운’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무역전망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어두워지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2달 GST면제가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통해 어렵게 2%대로 끌어내린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면서 다음 금리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2달 GST 면제는 내수를 부추겨 장기에 걸쳐 어렵게 끌어내린 물가를 다시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정책은 약 16억 달러의 연방 세수를 희생해야 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