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캐나다인들이 자동 세금신고를 더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주에 발표된 가을 경제 업데이트에서 연방정부는 올해 초 시범제도로 시작된 자동 세금신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인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세금신고 서비스를 과거로 만들어야 할 때” 라고 명시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전면적인 자동 세금신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광범위한 자동 세금 신고로 전환하기 위한 2단계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 세금신고는 2023년 연방 예산에서 처음 제안된 국가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신고 이력에 공백이 있는 저소득층 캐나다인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정부는 7월에 세금을 신고한 적이 없거나 신고 공백이 있는 저소득층 캐나다인 50만 명을 초청해 국세청의 심플파일(SimpleFile) 서비스를 사용해 전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4년 초에는 소득이 낮거나 고정 소득이 있으며 해마다 변하지 않는 단순 세금 상황에 있는 150만 명의 적격 캐나다인과 최근 몇 년 동안 세금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SimpleFile by Phone 서비스를 개방했다. 이번 가을 경제 업데이트는 추가적으로 유료 세금신고 서비스를 받을 자금이 없는 저소득 가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장의 책임 중 하나로 세금신고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캐나다 국세청법 개정 제안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또 무료 온라인 세금 소프트웨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작동하나?

7월에는 전화, 디지털, 우편 등 세 가지 자동 세금신고 옵션이 제공되었다. CRA에 따르면 SimpleFile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금신고를 최소 10분 안에 할 수 있다. 전화나 디지털 옵션을 사용하는 적격자에게는 일련의 간단한 질문을 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한다. 세금 신고자가 개인식별번호(PIN)를 생성한 후 전화를 걸면 해당 세금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환불은 통화가 끝날 때 받을 수 있다. PIN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세금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우편이나 CRA 계정으로 평가통지(NOA)가 발송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 세금신고에 초청된 저소득층 캐나다인 중의 93%가 11월 3일 현재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고, 베니핏과 세금공제로 총 30억 달러를 지급된다.

CRA는 또한 공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인과 공인 대리인이 소득세 및 베니핏 신고서의 일부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나의 자동작성 세금신고 (Auto-fill my return)’라는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 세금신고 국가시범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RA는 또 2025년에 자동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SimpleFile 전화 서비스에 대한 초대 대상을 총 2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캐나다인의 거의 20%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회 예산 담당관(PBO)은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 세금신고제를 도입하면 캐나다인들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지 못한 베니핏으로 매년 총 10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