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호 동의가 공식 서면 명시되지 않아”

단체복권 구매 함께한 4명의 동료 끝내 패소

“복권 당첨은 행복한 이벤트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동료들의 관계를 망쳤다.” 이는 릴리안 반투라키스 판사가 최근 BC대법원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한 말이다.

이 소송은 4명의 직장동료가 200만 달러의 복권 당첨금을 놓고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써리 한 트럭운송회사의 동료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로 복권을 구매해 왔다.

트럭 운전사인 맨딥 싱 마안은 2022년 8월 15일 BC49잭팟에 당첨되었다. 며칠 후 온라인에 200만 달러짜리 BCLC 수표를 들고 있는 마안의 사진이 게시되자 그의 직장 동료들은 그의 당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동료들이 모은 돈으로 당첨 티켓을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안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샀으며, 자신의 돈으로 이 복권을 샀다는 해석에 동의했다. 마안은 법원에서 몇 년 전 인도에서 세탁기 복권에 당첨되면서 복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로또 구매에 한 달에 약 400달러를 지출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의 직장 동료들은 트럭 운송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로또를 구매했고, 가끔 왓스앱(WhatsApp)그룹 채팅을 통해 논의하기도 했다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단체 복권구매를 위해 함께 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안은 티켓 풀링 방식은 불규칙적이고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판사는 이 사건이 원고와 피고의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당첨 티켓 구매 전후의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로또 풀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문서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8월5일까지 왓스앱그룹 채팅에 게시된 로또 티켓 구매 사진은 4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총 16장에 불과했다고 했다.

판사는 마안이 잭 팟을 터뜨린 날 랭리 셰브론 주유소에서 총 12달러가 지출된 BC복권공사의 기록을 토대로 그룹 채팅 사진에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룹구매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며칠 전에 마안에게 티켓구매를 위해 돈을 주었다는 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불일치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당사자들이 복권을 함께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록 그들이 일정한 빈도로 복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와 구속력 있는 구술 계약을 체결하여 당첨된 복권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