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달러 수익 손실 마련 검토 중

히트펌프, 주택 개조도 동일하게 적용

1일, BC에너지부는 개스비에 포함돼 있었던 탄소세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전기 자동차 구매자에게 지원됐던 정부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탄소세 취소로 주정부 관련 수익금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속을 채우기 위함이다. BC주정부는 이로 인해 18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내게 됐다.

정부는 ‘CleanBC’라는 정책 명목 하에 탄소세를 개스비에 포함해 징수해 왔다. 1일, 에너지부의 에드리언 딕스 장관은 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축소 및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후 검토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5년까지 무공해 전기차 전량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BC주민들에게 최고 4천 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간 수익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5만-5만5천 달러의 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정부 혜택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감소되기 시작했다. 연간 수익 8만 달러 미만의 주민들이 저가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 혜택이 적용된다.

올 해 예산 발표에서 BC주 정부는 중고 전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기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혜택 등이 감소 혹은 취소되는 것은 1월, 연방정부가 관련 지원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지원 축소는 전기자동차 뿐 아니라 히트 펌프 및 주택 개조 사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딕스 장관은 이 날 “히트 펌프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계획은 없으며, BC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주택 건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지난 달 31일, 회견에서 신민당 정부에 의해 이미 마련돼 이행돼 오고 있는 ‘CleanBC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비 수상은 “탄소세가 폐지돼도 정부의 저탄소 방출 정책과 환경 보호 운동은 지속될 것이며, 탄소 방출이 많은 업체들에 대한 관리와 검열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