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간 50만 채 건설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

캐나다 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연간 50만 채 주택 건설’이라는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유당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5월 총선 승리 연설에서 “연간 주택 공급을 두 배로 늘려야 할 때”라며 ‘Build Canada Homes’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50만 채를 새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이 계획은 연방주택공사(CMHC)가 2023년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350만 채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이론적인 수치일 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스티브 포메로이 맥마스터대 교수는 “노동력 부족, 인프라 한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책 자체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10년간 10만 채를 짓겠다는 정부 공약을 내걸었지만, 2023년까지 완공된 물량은 2,389채에 불과했다.

온타리오·B.C. 등 지방정부도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만 받고 착공되지 않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밴쿠버 부동산 중개인 마크 굿맨은 “현재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수익성이 맞지 않아 프로젝트가 멈춰 있다”며 “투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UBC 패트릭 콘던 교수는 “도시의 잦은 고밀도 재개발(업존닝)은 오히려 토지가격 상승과 투기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밴쿠버는 지난 수십 년간 토지가격이 600% 넘게 급등했으며, 현재 토지가 건물보다 10배 이상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다.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에서는 2023년 이후 21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2025년까지 미분양 콘도 수가 3,500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포메로이 교수는 “빠른 수익을 노린 투자자 중심 시장은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다”며 “수요 없는 공급은 결국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