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FridayContact Us

연방정부, 전기차 의무 판매 정책 유예

2025-09-11 14:29:43

“연방정부가 전기차 의무 판매 정책을 유예하면서 운전자들의 일상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충전소 확충과 인프라 개선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전자들 “충전 인프라 개선 더뎌 질까 우려”

지난주 캐나다 연방정부가 전기차(EV) 의무 판매 정책 시행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전기차 운전자들의 일상에 큰 변화는 없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공공 충전소 확대와 인프라 개선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브런즈윅주 벡베이에 거주하는 줄리앙 코스는 올해 초 몽튼으로 운전해 갈 때, 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며 식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도착해 보니 여러 공공 충전소가 고장이 나 있었다.

“15% 배터리 잔량으로 도착했는데, 몰에서 충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주 정부 운영 충전소는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테슬라 충전소는 구형이 많고 타 브랜드 차량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V 정책 중단으로 인해 제조사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인프라 개발도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게 확실히 실망스럽다” 고 지난 1월에 첫 전기차로 테슬라를 구입한 코스는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계속 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크 카니 총리는 5일, 2026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의 20%를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기존 정책을 보류하고, 향후 60일간 국가 EV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원래 이 정책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해당 시점에는 모든 경형 차량이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카니 총리는 이번 재검토의 목적은 “향후 유연성 확보와 비용 절감 방안 모색” 이라고 설명했으며, 정부 문서에는 2035년 목표를 포함한 연간 판매 목표 자체의 수정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이용자 “변함없이 계속 사용”

MEET 먼크턴 에서 EV 홍보를 담당하는 트레이시 미어시는 “이미 전기차를 보유한 사람이나 EV 전환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4년 전 처음 전기차를 구입한 뒤 꾸준히 사용 중이다.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아직 EV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로.그들은 개발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EET는 전기차 교육에 중점을 둔 비영리단체 ‘프러그인 드라이브 캐나다’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어시는 공공 충전소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는 EV 충전소를 매장 근처에 설치하면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그녀는 말했다.

예를 들어, 팀홀튼은 2028년말까지 전국 100개 매장에 전기차 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충전업체 FLO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알버타전기차협회(EVAA) 이사 앤지 토마스는 “기존 인프라 성장에는 큰 걱정이 없다” 면서도 “향후 충전소 신설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토마스는 말했다.

 

EV 수요 감소 조짐, 수요 중심으로 가야

온주 배리에 거주하는 앨로이 브라우어 씨는 “이번 정책 변화가 자신의 EV 구매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두 번째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번 전기차를 몰기 시작하면, 다시 휘발유 차량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고 그는 말했다. “매일 어딘가 가기 위해 20달러씩 기름 태우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그는 주로 집에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라며, “가정용 충전이 불가능하면, 지금의 인프라로는 전환이 쉽지 않다” 고 했다. 그는 온타리오 남부 고속도로에 있는 충전소들이 종종 고장 나 있거나, 충전 요금이 비싼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보류는 EV 수요가 최근 둔화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2025년 4월 오토 트레이더 조사에 따르면, EV를 차기 차량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42%로, 전년 46%, 2022년의 68%보다 하락했다. GM 캐나다 사장 크리스티안 아퀼리나는 최근 밴쿠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전기차 채택은 직선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EV 정책은 소비자 수요에 더 부합해야 하며, 강제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