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고용부 라비 칼론 장관은 20일 캐나다 전역의 모든 주·준주와 함께 대부분의 상품을 연내 자유롭게 주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증(interprovincial mutual recognition)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타 주와 상호인증 무역협정 체결

GDP 76억 달러 증가 기대, 식품·주류는 제외

이번 협정은 BC주가 주도한 것으로, 의류, 아동용 장난감, 자동차 등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가 한 주에서 승인되면 다른 모든 13개 주· 준주에서도 자동으로 승인되는 방식이다. (단, 식품 및 주류는 현재 제외)

밴쿠버상공회의소는 주간 규제 장벽이 제거될 경우 BC주의 GDP가 최대 76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칼론 장관은 이번 협정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BC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 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전국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비용 절감· 시장 확대·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 경쟁력 있는 가격, 전국적으로 동일한 신뢰 기준이 제공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Q.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각주간 경제 장벽 허물기는?

서류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 및 헬멧 등 각주별로 다른 상품 유통 기준치가 단일화돼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이 제공된다.

Q.국내 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은?

각 주 사이에 존재하는 교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경우, 전국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딜로이트(Deloitte) 보고서는 캐나다 내에서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상품에 대해 사실상 6.9%의 관세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경우 캐나다 실질 GDP가 최대 8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캘거리대학교의 트레보 툼브 교수는 이번 조치로 캐나다 연간 총생산액은 2천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광역 밴쿠버 무역위원회는 BC주 연간 총생산액은 17억 달러가 추가돼 76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브리짓 앤더슨 무역 위원회 대표는 “많은 사업주들이 각주간 높은 무역 장벽으로 사업 활동을 접고 있던 차에 이번 소식은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자동차 시트나 화장실 변기 및 자동차 타이어 등은 각 주간 규격이 상이해 관련 무역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녀는 전한다.

Q.이번 조치의 문제점이라면?

BC와인제조협회의 제프 귀그나르 대표는 이번 서명에 식품과 주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나타낸다. 현재 BC주 생산 와인들이 국내 타주들로 운반되는 것은 불법이다. 귀그나르는 BC주 와인이 미국 텍사스주로 운반되는 것이 알버타주나 온타라오주로 운반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국내 주류 시장에서의 국내산 주류 유통 불가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