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 지역 시장들이 주정부의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철회를 공식 요구했지만, B.C. 주정부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버나비 시장 “획일적 주택 정책, 모든 지역에 맞지 않아”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은 주정부의 주택 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one-size-fits-all) 접근 방식’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커뮤니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헐리 시장을 포함한 메트로 밴쿠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은 최근 공동 입장을 통해, 단독주택 부지에 최소 4가구 이상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스카이트레인 등 대중교통 허브 주변의 대규모 고밀도 재조닝을 강제하는 주택 입법을 철회해 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했다.

시장들은 지난 2년간 주정부에 해당 정책의 속도와 규모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지만, 충분한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헐리 시장은 “버나비처럼 이미 고밀도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도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개발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할리 시장은 또 시에 위치한 약 2만5천여 주택들이 주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대기중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족 중심의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주택들은 한 주택 안에 더욱 많은 세대들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거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주정부가 다시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달 28일, 헐리 시장은 데이비드 이비 수상에게 이미 2023년도에 관련 안건이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재 건설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각 지역 정부들은 또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려면 그에 맞는 상하수도 공사, 교통 공사 및 도로나 공원 그리고 놀이터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주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비 수상에게 전달된 서한에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소재 대부분의 시장들이 공동 서명했다.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 리치몬드시 말콤 브로디 시장, 델타시의 죠지 하비 시장, 포트 코퀴틀람시의 브래드 웨스트 시장, 웨스트 밴쿠버시의 마크 세저 시장, 코퀴틀람시의 리차드 스튜어트 시장, 랭리 타운쉽의 에릭 에드워드 시장, 메이플 릿지시의 댄 뤼미 시장, 노스 밴쿠버 지역구의 마이크 리틀 시장, 포트 무디시의 메건 라티 시장 그리고 화이트 락시의 메건 나이트 시장 등이다.

그러나 밴쿠버시와 뉴 웨스트민스터시, 노스 밴쿠버시 및 랭리시와 보웬 아일랜드시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대다수 시정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임대료가 내려가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전역에 걸친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법이 주택 공급 확대와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택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로워 메인랜드 전반의 주택 개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