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 소상공인에게 타격 줄 것”

BC 주정부가 2026년도 예산을 통해 주판매세(PST) 과세 기반을 확대하자, 한 경제단체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PST 징수 의무가 면제돼 있는 여러 전문 서비스 — 회계 및 부기, 건축, 엔지니어링, 지질과학, 상업용 부동산 수수료, 경비 및 민간 조사 서비스 등 —가 오는 10월 1일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캐나다민간사업연맹 (CFIB)의 칼리스 나나야카라 선임 정책분석가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사방에서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 큰 부분이 세금과 규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경제계 전반은 자본 투자에 대한 PST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PST 확대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모든 비용이 더 오르게 될 것이며, 결국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주정부에 기대한 단 한 가지 신호는 BC주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메시지였다”며 “기업가들이 이곳에 남고, BC경제가 성장하길 바란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상 최대 적자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PST 확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업체들과 자영업체를 대표하는 민간 계약 사업체 연맹 (ICBA)의 크리스 가드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BC 정부는 건설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엔지니어링, 건축, 전문 서비스에 PST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한 세제 정책이 아니라, 이 주의 모든 프로젝트 예산에 반영될 숨은 건설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업체들은 이를 가격에 반영하겠지만, 결국 주택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른 주에서 해당 서비스에 과세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가공업에 사용되는 건물, 기계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15% 제조·가공 투자 환급형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