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광범위…전자기기 검사 등 대비 필요”

“이메일·소셜미디어까지 질문 가능”

’30일 이상 체류’ 시 정부 등록 의무화 

미국 주요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전격 배치되면서, 미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캐나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한 공항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ICE 요원을 공항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입국 심사와 보안 절차 전반에서 단속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ICE 요원의 권한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경 및 공항에서는 여행자의 신원 확인뿐 아니라 전자기기 검사 요구 등도 이뤄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캐나다 정부 역시 미국 입국 시 전자기기 검문 및 추가 심사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물품이나 정보는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항과 국경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권리 보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내 민감한 정보, 이메일, 소셜미디어 기록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나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여권 및 입국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자기기 내 개인 및 업무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며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된다.

보안 검색대에 나타난 ICE…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23일터 미 애틀랜타, 뉴올리언스, 휴스턴 등 주요 허브 공항의 보안 검색대와 대기 줄 근처에서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본래 이들은 입국 심사나 밀수·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를 담당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보안 검색 및 신원 확인 업무에 투입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집행 인력의 ‘가시성’이 높아진 만큼 심리적 압박과 검문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폰까지 뒤진다”… 광범위한 조사 권한

토론토 소재 벨리시모 법률 그룹의 마리오 벨리시모 변호사는 “미국 법 집행관은 여행객의 디지털 기기를 조사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스마트폰 검사: 사진, 메시지, SNS 등 개인정보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2차 심사: 1차 심사관이 의구심을 가질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해 정밀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입국 거부나 구금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 임시용 폰 주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소위 ‘버너 폰’을 지참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구금된다면? 여행객 대응 수칙

전문가들은 미국 땅을 밟는 순간 캐나다 법이 아닌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영사 조력 요청: 캐나다 정부가 외국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영사 지원을 통해 가족 연락 및 법적 절차 안내를 도울 수 있다. (워싱턴 대사관 및 주요 도시 영사관 연락처 확보 필수)

2.변호사 선임 권리: 구금 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3.거짓말 금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향후 미국 입국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준다.

4.증빙 서류 준비: 방문 목적을 증명할 왕복 항공권, 체류지 정보, 초청장 등을 명확히 구비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캐나다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가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 예정자는 사전에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처:

• 캐나다 시민 서비스: [email protected] / 1-844-880-6519
• 주요 공항 내 대처: 영어나 법적 문제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즉시 변호사 또는 영사관에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