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 구매자 전원으로 대상 확대 요구

BC주 건설 개발업계가 신축 콘도 구매자 전원(생애 첫 구매자뿐 아니라 교체 구매자 포함)에게 세금 환급 혜택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개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끌어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침체된 신규 주택 판매와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업계는 이미 완공된 콘도 약 3,500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정된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개발업체들은 최근 온타리오주가 발표한 파격적인 정책 변화에 자극을 받아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BC주 개발 및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어반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UDI)의 마이클 드러먼드임시 회장은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온타리오주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온타리오주는 13%의 통합판매세(HST) 환급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실 거주 목적의 100만 달러 미만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첫 구매자에게만 환급이 제공되었고, 150만 달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부분 환급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185만 달러 미만 주택이라면 실 거주 목적의 재구매자는 물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투자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타리오주의 발표 바로 다음 날인 3월 26일, 연방정부는 캐나다 전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 및 준주 정부에 17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드러먼드 회장은 “마크 카니 총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 사이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UDI는 최근 데이비드 이비 BC 주수상과 마크 카니 연방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주택 시장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BC주에서도 연방세(GST) 환급을 온타리오주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드러먼드 회장은 “지난주 후반 주정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기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주정부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지는 주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는 향후 10년간 인프라에 8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가 도로와 하수도 건설 등을 위해 개발업체에 부과하는 개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BC주와 온타리오주의 개발업체들은 그동안 이러한 비용이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