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면제하는 방안 검토 중

“세금 부담 낮춰 신규 공급 촉진”

연방정부가 신축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GST 감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주정부와 협상에 나섰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가 최근 신축 주택에 대한 HST(통합판매세)를 1년간 감면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그레고르 로버트슨 연방 주택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장관은 “신축 주택 구매자에 대한 GST를 1년간 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모든 주 및 준주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합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관은 각 주정부가 재정 부담을 분담하거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다”며 “각 주의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악화된 주택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축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 신규 공급을 촉진하고, 첫 주택 구매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온타리오주의 사례와 혜택

지난주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정부는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에 대해 13%의 판매세(HST)를 1년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환급액은 13만 달러이며, 이는 150만 달러 가치의 주택까지 연장 적용되나 주택 가격이 비싸 질수록 환급액은 비례하여 줄어든다.

또한 양측 정부는 개발 부담금(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 비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삭감하는 온타리오주 도시들의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0년 동안 88억 달러를 나누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보수당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HST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로버트슨 장관은 GST 감면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의 핵심은 특히 침체를 겪고 있는 온타리오와 BC주 시장에 실질적인 모멘텀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환영과 시장의 위기감

지난 주, 켄 심 밴쿠버 시장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에게 연방정부와 유사한 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심 시장은 성명을 통해 “장기적인 주거 가망성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은 주택 건설을 계속 늘리는 것 뿐”이라며, “지금이 주정부가 연방 및 시 정부와 손잡고 비용을 낮춰 주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의 창” 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주택금융공사(CMHC)는 국내 주택 건설업체들이 높은 비용, 수요 위축, 특히 콘도 시장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역풍을 맞을 것이며, 신축 주택 건설은 2028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HST 면제가 개발업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냐는 질문에 장관은 주택 시장 침체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사전 분양 실적이 너무 낮아 향후 몇 년간 주택 착공이 매우 적을 것이다. 이미 토론토와 밴쿠버의 건설 부문에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건설업계 일자리가 향후 1~2년 내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막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