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드라이브 고밀도 개발 강행

커뮤니티 계획 일부 강제 통과 처음

BC주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둘러싸고 웨스트밴쿠버 자치구와 이어온 갈등 끝에, 지역 개발 계획에 직접 개입하는 강수를 뒀다.

주정부는 웨스트밴쿠버의 공식 커뮤니티 계획(OCP) 일부를 수정해 마린 드라이브 일대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2년간 지속된 주택 공급 이행 문제를 둘러싼 공방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주택부에 따르면 웨스트밴쿠버는 주정부가 할당한 1년 차 주택 공급 목표 220가구 중 단 58가구만 승인하는 데 그쳤다. 목표 달성률이 크게 미달되면서 공급 확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자치구는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승인했어야 할 앰블사이드 지역 계획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이 같은 지연이 지역 내 주택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직접 계획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마린 드라이브 일대에는 보다 높은 밀도의 주거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주정부가 자치구의 공식 커뮤니티 계획 일부를 강제로 통과시키기 위해 추밀원령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에 따르면 마린 드라이브 전역에 4층 규모의 개발이 허용되며, 17번가의 최대 16층 건물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는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은 지난해 5월 투표 결과가 3대 3 동률로 나오며 논의가 지연되는 등 시의회에서 거의 1년 동안 발이 묶여 있었다. 당시 마크 세이거 시장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투표에서 기권한 바 있다.

지난 7일 보일 장관이 세이거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자치구의 다른 지역에서 밀도 강화와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웨스트 밴쿠버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일 장관은 추가적인 강제 명령을 피하려면 파크 로열 주변의 밀도 강화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앰블사이드 아파트 지역과 던다레이브에 대한 주택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개발 중이다.

세이거 시장은 8일 인터뷰에서 이번 명령이 놀라운 일은 아니며, 보일 장관이 서한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세이거 시장은 향후 25년에 걸쳐 건설될 3,700가구 규모의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장관도 우리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사이프레스 빌리지 하나만으로도 장관이 부과할 그 어떤 목표치도 충족하고 남는다. 장관이 이를 인정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정부가 지방 자치체의 토지 이용 계획에 이 정도로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는 주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일 것” 이라면서도 “장관이 자신의 지시 외에 다른 대안을 살펴볼 의향이 있어 보여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이비 BC 주수상은 8일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정부는 웨스트 밴쿠버가 주정부의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그들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켈로나와 같은 다른 자치구들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비 주수상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있어 웨스트 밴쿠버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듯이, 이 작업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주 전역의 대다수 자치구는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기에 성실히 임했으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트 밴쿠버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은 2024년 7월 당시 주택부 장관이었던 라비 칼론이 세이거 시장과 시의회에 자치구 전역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도록 30일 이내에 조례를 변경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