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챗GPT 대화 경찰에 알리지 않아”

정부, 캐나다·미국 변호인 선임해 소송 검토

 

BC주정부는 오픈AI가 텀블러릿지 중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전 범인의 위협성 활동을 적절히 신고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니키 샤르마 주법무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BC주 로펌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법무법인을 선임해 오픈AI와 회사 의사결정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오픈AI를 상대로 미국 내 법적 구제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사건 가해자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쳇GPT에 총기 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력했고, 해당 계정이 내부 안전 시스템에 의해 문제 계정으로 분류됐지만 오픈AI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AI는 사건 이후 해당 계정을 이용약관 위반으로 차단했지만, 당시에는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정도의 ‘즉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해 위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회사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RCMP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주 정부는 이번 법적 대응이 피해자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동시에, 향후 AI 기업들이 유사한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책임이 있는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이 참사는 18세의 용의자 제시 반 루트셀라르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복형제를 살해한 뒤, 지역 중고등학교로 이동해 12~13세 아동 5명과 교사 1명을 추가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샤르마 장관은 “2월 10일의 비극은  BC주 역사에 영원히 어두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부의 책무”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유가족들은 오픈AI와 공동 창립자인 샘 올트먼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역사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용의자의 쳇GPT 계정은 범행 전 ‘잔혹하고 폭력적인 시나리오를 기획한 내용’이 적발되어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오픈AI 측은 2025년 6월에 해당 계정을 차단한 것은 맞지만, 당시 내용이 수사 기관에 즉각 신고해야 할 만한 위험 수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 샘 올트먼 CEO는 지난 4월 24일 현지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경찰에 미리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정부는 이번 소송을 위해 밴쿠버 CFM 로펌와 오픈AI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스트랜치, 제닝스, 가베이’ 로펌을 대리인으로 공동 선임했다. 소송을 통해 확보할 배상금은 총기 난사 비극의 현장이 된 텀블러릿지 중고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새 학교 시설을 재건하는 등 지역사회 재건 비용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과거에도 대형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8년간 37억 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샤르마 장관은 “이번 사건 역시 다르지 않다. 기업의 잘못된 대처로 인한 대가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두지 않을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