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끌어오던 ‘미국 이란 간 전쟁’ 이 60일 간의 휴전에 돌입했다. (6월14일) 이 휴전을 종전으로 이끌기 위한 회담도 시작했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양측이 원하는 전쟁을 끝낸다는 사실 외는 쟁점마다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문구 하나도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판국에 종전 기대는 무리라고 본다. 미국에 죽기 살기로 대응한 이란을 두고 무력으로만 제압하겠다고 생각한 미국의 오판도 한몫 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다. 새로운 무기의 성능을 마음껏 확인했고, 오래된 재고 무기를 대부분 처분했다. 고가 무기를 시한 경과로 폐기하는 일이 없이 실전에서 성능까지 확인했고, 소진된 무기를 보충해야 하므로 군수 산업은 당분간 활황일 거다. 또 새로운 무기 체계가 필요하고 그에 대응하는 무기들이 나올 것이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 같은 경우만 봐도 초고가 무기보다 값싼 드론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말도 있다. 고가 미사일과 그것을 막아내는 방공망이 실제 가동되었고 여러 발 날아오는 미사일은 효과적으로 막았지만 벌떼처럼 몰려오는 소형 드론 폭탄은 적절하게 막아내지 못한 듯하다.  각국이 소형 드론 폭탄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설 개발과 드론을 막아내는 드론 방어막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래서 재고 소진과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전쟁은 그럴싸한 포장(세계질서 회복을 위하여 등) 을 하고 지구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시선을 국내 경제계로 옮겨보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노란 봉투법(원청 책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파업 손해 배상 청구 제한 등) 이 기업을 움츠리게 하고, 사업이 잘되어 이익이 나면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야 하고(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 결의를 거치지 않고) , 수출이 잘 되어서 외화(미 달러) 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의 지시대로 외화를 팔아야 하고(기업의 계획이나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잘나가는 제조 업체는 정부의 지시대로 공장 위치를 옮겨야 하는 일도 해야 하니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실질적인 CEO는 정부 다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 환율이 폭등하자(원화가치 하락) 서학개미(해외 유가증권 투자자)에게 미끼를 던져 국내 회귀를 유도했고 이어서 국민연금(만만한 것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통화 스왑 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작업도 추진했고 그것도 힘에 부치자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기업과 외화 보유가 많은 기업에 보유 외화를 매각하도록 지시하는 일까지 마구 시행한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앞 뒤 분별 못하고 아무 정책이나 지시를 하다 보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하며 수습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크다.

감당 못하게 저지르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은 우리 후손 들이다.

최근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호남 지역에 크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발표했다. 기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에 달려있다.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고 싶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 하려면 기반시설을 갖추고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기업이 자진해서 지역에 투자를 하게하거나, 미국의 어떤 기업처럼 우리가 이런 규모의 센터를 새로 조성하는데 우리 센터를 유치하고 싶은 지역(도시 )은 우리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지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이 때 미국, 캐나다 20여개 도시가 각종 혜택을 제안했고 수 개월 검토 끝에 2곳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기업을 유치 하려면 저렇게 해야 한다. 독재국가도 아닌데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 요청하고 기업은 답 하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인가? 이런 식이면 50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행색을 할까? 궁금하기만 하다.

주식

6월 한 달 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은 춤을 췄다. 종합주가지수가 1,700p를 오르내렸다. 6월 1일 종가 (8,788p)를 기준으로 하면 20%이상을 오르내렸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지지하는 시장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일만 남아있다. 국민연금이 리 밸런싱을 한다는 소문 하나로 지수가 10%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시장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다. 7월 각국의 시장은 금년 상반기의 급등에 따른 이익실현 과 자율 반락에 따른 약세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시장의 하락이 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과 미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 6월 10일(캐나다) 17일(미국) 각각의 금리 결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두 나라 모두 동결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코멘트는 두 나라 모두 하반기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이어 이란전쟁 등이 물가를 한 단계 위로 올려 놓았고 금리인하를 고려하던 미국조차 물가 오름세를 잡기위해 인상카드를 만지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상설 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다. 미국 국채 장기물 수익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하반기에는 한국까지 가세해서 세나라 모두 1차례 이상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한국에서 기업하기는 참 어렵다. 잘못되면 망하고 잘되면 여기저기서 승냥이들처럼 달려와 온갖 요구 사항을 늘어 놓는다. 하청의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회사에 와서 단체협상에 응하라고 생떼를 쓰고,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기업(공장)을 여기저기로 옮기라고 요구를 한다. 기반시설 완비나 공장에 대한 혜택은 없다 무조건 옮겨라 수준이다. 또 수출이 잘되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달러)를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 매각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외화를 운용해서 일시적으로 환율상승을 억제하면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일시적인 착시현상만 있고 뒤이어 나타나는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간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원화 대 미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을 넘어 1,550원을 위협하고 있다. 6월 들어 달러 당 1,500원 이하로 내려간 날이 없다. 당분간은 오를 일만 남아 있다. 내릴 요인은 수출로 호황을 누리는 기업(반도체, 방위산업)에게 압력을 가해서 달러를 향후 예측과 상관없이 즉시 팔아서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시하는 것 뿐이다.

대 캐나다 달러 대비 환율도 1,080원에서 1,100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일시적으로 1,100원을 넘기도 했다. 당분간 원화 강세 요인이 없어 추세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 달러당 1,540원 전후, 캐나다 달러당 1,090원 전후. 7월중 일시적으로 1,550원(U$) 및 1,100원 (CDN$) 을 넘는 경우도 있겠다.

부동산

미국, 한국,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준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기준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당연히 연동되어 오른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위해 매수 예정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캐나다도 금리인상 압박은 조금 덜하지만 하락할 만큼 했다는 인식이 퍼져서 매수세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일단 하반기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안을 확인하고 움직이자는 세력이 크지만, 일부지역 (수원, 용인지역 )에서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기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즉흥적인 부동산 정책(규제) 점점 꼬여가는 느낌이다. 7월 각국의 부동산시장 전망 미국, 캐나다 회복세, 한국은 관련 세제가 확정될 때까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