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2일 WednesdayContact Us

일회성 정산금 ‘특수’에 웃은 정부…“구조적 적자 해결엔 역부족”

2026-08-12 08:23:51

10일 브렌다 베일리 주재무장관이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증가와 자본 프로젝트의 지출 감소에 힘입어 2025-26 회계연도 적자가 예상치보다 30억 달러 이상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 30억 달러 줄어

담배 회사와의 소송 합의금 26억달러 유입

야권, 납세자 “적자 사태해결 못해”  비판

BC주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대규모 일회성 수입 덕분에 당초 예상보다 3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권과 납세자 단체들은 일회성 소송 합의금에 기대어 기록적인 적자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렌다 베일리 BC 재무장관은 10일 발표한 2025~2026 회계연도 공공 회계 결산에서, 지난 회계연도 적자가 당초 전망치였던 109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적자 폭이 대폭 축소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담배 회사들 과의 집단소송 합의로 주정부에 유입된 26억 달러의 막대한 수입이다.

베일리 장관은 “지난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심했던 해 이었다”고 회상했다. 캐나다 전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발굴 압박에 시달렸으며, 지난 2025년 4월 탄소세 폐지로 인해 15억 달러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되었다.

또한 주정부는 행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출장 제한과 공공부문 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단행해 1억 6,700만 달러의 혈세를 아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도로, 교량, 병원 등 자본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공급망 지연과 인력난 여파로 공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40억 달러 적게 집행됐다.

BC재무부는 병원, 교육 인프라, 고속도로, 대중교통, 사회주택 등 프로젝트 전반에서 매년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연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최근 버나비 병원 확장 공사 등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야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BC 보수당의 피터 밀로바르 재정 정책 대변인은 “신민당 정부가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 법적 합의금과 무과실 보험 개편으로 혜택을 잃은 운전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은 ICBC 수익 증가, 그리고 25%에 달하는 자본 프로젝트 축소 덕분에 적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의 카슨 빈다 BC 지부장 역시 “일회성 행운은 온전한 재정계획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재정 성적이 예상보다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7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는 축하할 일이 아니다” 라며 “주정부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