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료 지원책, 임금보조, 긴급대출 증액 등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겸.부총리)은 9일 코비드-19의 경제적 타격과 2차 확산에 대비해 비지니스 임대료 지원정책을 재개하고 기타 사업체를 위한 긴급보조정책을 보완, 확대해 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는 이전의 캐나다긴급상업용임대료지원(CECRA)과 새로운 정책을 결합한 정책이 포함됐다.

프리랜드 장관은 “코비드-19의 저지를 위해서 연방정부가 취한 보건정책으로 일부 사업체는 완전 가동을 할 수 없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방역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할 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추가정책의 배경을 밝혔다.

또 코비드에도 불구하고 완전 가동하는 사업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기존 상업용 임대료 보조정책을 재정비하여 임차인 사업체가 직접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선이 되었다고 밝혔다. 새 임대료 보조정책은 2021년 6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달 종료된 CECRA는 상업용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었지만 신청의무가 없는 임대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해 정책사용이 기대보다 낮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새 임대료 보조정책은 팬데믹으로 수익이 감소한 사업체,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며 12월19일까지는 비율에 따라서 감소하는 슬리아딩스케일에 따라서 경비의 최대 65%를 지원한다.

강제방역명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조직에 대해서는 65% 지원에 더해, 임대료 25%를 추가지원 한다.

보수당은 이번 변화는 지난 임대료 보조정책이 만료되기 이전에 도입되어야 했었다고 질책했다.

“스몰비즈니스를 어둠속에 방치한 트루도 내각은 지난 정책이 종료되기 이전에 개정 또는 추가정책을 발표했어야 한다. 팬데믹 동안 자유당은 계속하여 스몰비즈니스와 근로자들을 구제정책에서 소외시켰다. 새 정책이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라고 피에르 폴리에브 보스당 의원은 말했다.

신민당 중소사업 분과의 고든 존 의원은 구 임대료 보조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게 새 정책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의 첫 상업임대료 구제정책은 설계상의 오류가 있어서 대다수 스몰비즈니스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오류로 많은 사업체들이 임대료가 밀려있고 깊은 부채에 빠졌다”고 말했다. 

임차인 사업체 직접신청

임금보조 65%로 단일화

CEBA 6만 달러로 증액 

연방정부는 지난 개회 연설에서 포스트 팬데믹 경제로의 순탄한 이전을 위해 직원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이전의 임금보조정책(CEWS)을 내년 여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프리랜드 부총리는 임금 보조 비율은 당초 계획했던 슬라이딩 스케일에 따라 감소하는  대신, 오는 12월 19일까지 최대 65% 지원하는 현행의 비율을 일괄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새 임대료 보조정책과 임금보조 확대에 대한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말했다.

또 연방정부는 이 날 캐나다긴급사업대출(CEBA)정책의 대출 금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격이 되는 사업체에게 대출금을 기존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액하고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상환금을 4만 달러로 책정했다. 남은 2만 달러는 상환하지 안해도 된다.

연방정부는 현재 76만7천336개 사업체가 이 대출을 승인을 받았고 연방정부는 총 3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새 정책의 신청마감은 12월31일이며 팬데믹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명이 요구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9일 발표는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코비드-19 확진사례가 계속 급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특히 확산은 퀘벡, 온타리오, 알버타주에서 급증하고 있다.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10월17일까지 전국 확진자수는 19만7천830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9천8백명이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