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공평한 정책 돼야’ 반발

BC주정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서 12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동결된 임대료의 인상을 내년 7월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코비드-19 규제로 인해 재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민당의 새 내각이 출범하는 동안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안정성과 충분한 통지시간을 주기 위한 임시조치라고 했다.

팬데믹 긴급정책으로 지난 3월18일에 도입된 임대료 동결정책은 오는 11월 말에 종료되고 12월1일부터 그동안 밀려 있던 임대료 인상이 허용될 예정이었다.

“아직도 많은 세입자들이 실직 또는 소득손실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 이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셀리나 로빈슨 주택부 장관은 말했다.

동결 연장에 대해서 3,300명 회원을 대표하는 BC임대주협회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허트니악은 “우리가 함께 할 때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임대료 동결은 보험료와 재산세 인상을 포함하는 임대산업이 직면한 다수 문제점들에 추가적인 도전을 주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팬데믹 퇴거명령 금지가 9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대규모의 강제퇴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팬데믹으로 국제학생과 이민자 수가 급감하면서 렌트수요가 급락했고 방역수칙으로 집을 보여주는 것도 힘들어진 임대주의 입장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업이 힘들어 지고 규제환경이 투자에 불리해지면 개발사들은 더 많은 임대전용 건물을 짓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주에게 모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다수여당으로 재출범하는 신민당이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공정한 정책을 사용해 주기를 촉구했다.

동결정책에 대한 문의는 RTB(1-800-665-8779,[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