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련 변호인단

“해당조치 헌법에 위반” 반발

23일부터 BC주 타 지역 비응급 방문 금지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조치 위반 주민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련 권한 발동을 대기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 일부 시민단체들 및 관련 변호인들은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며 주정부에 맞서고 있다.

BC주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비응급성의 타 지역 방문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조치 위반자에게는 575 달러의 벌과금이 고지된다고 전했다.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5일까지 유효하다.

주정부는 주 내 전 지역을 세 개의 보건국으로 나누고, 타 지역 보건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밴쿠버/프레이져 밸리 보건국, 북부/내륙지역 보건국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국 등이 해당된다.

BC공공안전부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각 보건국 경계 지역에 경찰을 동원해서 주민 검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자세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빅토리아 마이클 멀리간 변호사는 주정부가 경찰에 관련 조치 이행 권한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 위반자들을 색출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캐나다 헌법의 인간 자유 및 권리 장전에 개인은 이동할 자유가 있으며, 강제적인 구류에 항거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음주 운전자 적발 시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해서 경찰이 개인에게 여행의 사적인 이유를 물어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편, 쟈넬 쇼이에트 RCMP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주 내 여행객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차를 세워 여행 이유를 묻는 검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향후 주정부의 관련 조치 강력 이행을 위해 경찰에 권한이 발동될 경우에는 경찰의 관련 검열 활동이 개시될 것이므로 주민들은 향후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