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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치과보험 발의…연소득 9만달러 미만 가구 대상

2021-05-07 11:57:16

신민당은 가구 소득 9만달러 미만으로 치과보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치과치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2백만명의 주민이 치과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사진=밴쿠버-킹즈웨이 지역구 돈 데이비스 의원 페이스북

신민당(NDP)은 4일 치과보험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인 주민에게 무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의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캐나다 치과협회에 따르면 치과보험이 없는 주민은 전체 인구의 32% 이다.

잭 해리스 의원의 이 발의안을 지지한 밴쿠버-킹즈웨이 지역구 돈 데이비스 의원은 치과 치료비를 이대로 방치하면 큰 의료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치과치료를 방치하면 치아통증 및 질환, 영양결핍, 정신건강, 사회적 소외 심지어는 실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날 지적했다.

“심장병, 당뇨 합병증 그리고 저출산률과도 연관이 있으며 높은 치료비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원주민, 외부모 가정, 젊은 노동자, 여성과 저소득자층 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사전예산 심의관과 두차례 자문을 거쳤으며 6백만명의 주민에게 치과보험을 제공하는 예산은 약 15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다.

캐나다의료정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캐나다는 의료보험으로 2천 65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번 신민당의 발의안은 연방정부가 치과보험제도에 동의하는 주정부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자격이 되는 주민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에게 치료비를 상환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데이비스 의원에 따르면 1960년대에 캐나다에 공립의료체계가 수립되었을 때 치과의료보험도 포함되었으나 당시 전국민 보험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가 거의없어 유지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그와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치과보험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