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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

2021-08-20 19:20:54

연방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 및 연방규제 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코비드 19 백신접종 의무화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오마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연방공사 및 기타 연방정부 규제 사업체도 이에 해당되며 수주 안에 의무화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규제 산업체 종사자 및

항공⋅철도⋅크루즈 승객 등으로 대상 확대

주민들 지지

백신 접종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전국 1차 접종률 81%) 알가브라 장관은 최대한 더 많은 캐네디언이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접종속도가 가장 빨랐던 4월과 5월이후 6월중순부터 1차 접종자수는 1일 10만 이하로 정체된 상태다.

570만명의 12세 이하 아동이 아직 1차접종 또는 2차접종을 하지않은 상태이다. 백신을 전혀 접종 하지않은 인구는 밴쿠버, 캘거리, 에드몬튼의 인구를 모두 합친 수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빠르면 9월초부터 연방공무원, 연방통제산업(항공, 철도 등) 종사자들은 백신접종이 의무화 된다. 연방정부는 은행, 방송, 통신 등 기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산업부문 종사자들도 의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련산업 부문의 고용주들과 이를 공조할 것라고 밝혔다.

연방공무원의 수는 현재 30만명이 넘고 연방 고용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수 만명에 달한다. 알가브라 장관은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공무원 노조와 고용주와 의무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만 5천명을 대표하는 캐나다공무원연맹(PSAC)은 이번 결정이 근로자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크리스 알리와드 연맹장은 “접종백신의무화를 포함해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단, 앞으로 시작될 이 정책과 관련해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법적 권리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니닉 르블랑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일부 연방규제 산업 종사자 일부는 반드시 백신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추가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을 잃게될 것” 경고 나서

전국적으로 코비드-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는 우려가 돌고 있다. 특히 서부 지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넘어서 유사한 의무화가 특정 여행자에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상업용 항공승객, 주정부가 운행하는 철도의 승객, 크루즈를 포함한 숙박이 허용되는 대형 해운선 승객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알가브라 장관은 검사 및 스크린 등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일부를 위한 면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거 덧붙였다. “운송부문의 백신 의무화는 고용인, 고용인 가족, 승객, 커뮤니티, 주민을 모두 보호하는 조치이며 더 나아가서는 코비드로부터 캐나다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단이다”이라고 말했다.

승객들에 대한 의무화 시점을 묻자, 알가브라 장관은 “최대한 신속히 의무화가 시작되도록 현재 관련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인구수는 적지만, 현재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이 그룹에서 발생하고 있다. 백신접종자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만 완전 접종자의 감염시 사망률 또는 입원율은 상당히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백신이 집단면역을 통해 국민의 집단적 건강을 보호하고 소아마비, 파상풍처럼 심각한 질병을 박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백신 반대자를 차별하는 고압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한편 보수당 대변인은 이와관련 코비드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자격이 되는 모두의 백신접종 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연방정부의 의무화에 대해서 묻자, 보수당은 캐네디언이 자신의 건강선택을 결정하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13일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가 발표되기 이전, 알버타주의 데이비드 유르디가 하원의원은 백신접종 의무화는 자유당이 정책적 이득을 위해 정권을 악용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으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네디언은 자신의 몸을 위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해고를 전제로 백신을 의무화 한다면 비탈길로 미끄러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그밋 싱 신민당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접종 의무화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작점이며 모든 근로자와 노조는 이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기선거를 치르는 대신 트루도 총리는 주정부와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이 일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방공무원 노조 중 하나로 6만명을 대표하느 캐나다공공서비스 전문위원회(PIPSC)는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웨스트젯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사업위원회도 4차 유행이 온다면 사업자들은 일부 종사자의 접종 의무화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