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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카드 적용이 인권 침해?

2021-09-09 12:21:15

일부 주민들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주민 감염율 폭증세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가 곧 BC주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여부를 알게 해주는 백신 카드를 전 주민들을 상대로 1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카드가 주민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주 내 많은 사업장의 업주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장 출입을 놓고 백신 카드 검사에 참여할 것인지 갑론을박 중이다.

주민들은 음식점, 카지노장, 실내 체육관 그리고 음악회나 스포츠 행사 등과 같은 여러 실내 행사장 출입을 위해서 자신의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상의 이유로 해당 백신을 접종 받지 못 한 주민들이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주정부 지침이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BC장애인협회의 행정 책임관인 핼레인 보이드는 주보건부의 보니 헨리 박사가 백신 카드 적용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을 놓고 크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녀는 정부의 예외없는 백신 카드제 도입이 법적으로 인권 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의료상 백신 접종을 받지 못 하는 한 환자가 수중치료요법을 받기 위해 실내 수영장을 입장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백신 카드제 도입으로 이 환자는 해당 수영장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한 예가 된다고 제시했다. 그녀는 따라서 백신 카드제로 인해 많은 수의 해당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BC인권위원회의 카사리 거벤더 대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로 주위의 정황을 관망 중이다. 장애 주민 외에도 이번 백신 카드 적용에서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 신분증이 없거나 개인 의료카드가 없는 주민들이 해당된다. 또 아직 서류상 완결을 하지 못한 이민자들, 저소득층 주민들 그리고 마약 상용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심지어 백신을 접종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들 주민들을 대표해 BC시민자유연합회와 BC빈곤퇴치협회 등이 정부 측에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부의 보니 헨리 박사와 애드리언 딕스 장관은 지난 달 23일, 속발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율 저하 및 감염율이 치솟는 델타 변이종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카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백신 카드제 적용은 주민 백신 접종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보건부는 4일, 12세 이상 주민들 중 현재 77%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1,2차를 완료 접종했으며,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친 수는 85%라고 전했다.

 

depenner@post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