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강제 퇴거율이 국내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이는 토론토나 몬트리올 보다 높은 수치로 UBC대학의 한 관련 조사에서 드러났다.
5년간 평균 10.5%, 토론토 5.8%,
몬트리올 4.2%에 비해 높아
전문가 “관련 법령 소유주에게 유리”
밴쿠버의 주택 강제 퇴거율은 지난 5년간 평균 10.5%를 보여, 토론토의 5.8% 그리고 몬트리올의 4.2%에 비해 높다. BC주 전체는 10.6%를 나타내 메트로 밴쿠버에 비해 약간 높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BC주가 국내에서 주택 강제 퇴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주민이 만일 주택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크레이그 존스는 주택 강제 퇴거명령의 심각성이 국내에서 아직 크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약 65,377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밴쿠버 지역이 가장 높은 주택 강제 퇴거율을 보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존스 씨는 자신도 지난 5년동안 두 번의 주택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한 번은 퇴거명령 통지서를 미리 받았으나, 두 번째는 통지서 수령 전에 집을 비웠다. 왜냐하면 미리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이사 관련 부대 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도의 통계자료를 보면, 메트로 밴쿠버는 총 34만 8천 700가구가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는 주 전체의 주택 임대 가구수 59만 9천 360의 약 58.2%에 해당된다. 주잔나 모드로빅 변호사는 “BC주의 주택 강제 퇴거율이 높은 이유는 온타리오주나 퀘백주에 비해 BC주의 관련 법령이 주택 임대자보다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보다 이롭게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저소득층이 주택 강제 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보통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원주민들이 높은 비율로 포함돼 있다. 특히 독신 남성을 비롯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45-54세 연령층에 속하는 주민들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