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토니 챈은 BC주정부의 ‘빈집세’ 정책에 당혹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챈은 올 해 빈집세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만4천920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1만4천920달러 세금고지서 받아

 

16세 이후 BC주에서 일해 벌은

돈으로 집 마련…“공평치 않아”

그는 자신의 해당 주택이 빈 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이 타운하우스를 2000년도에 구입해 이 곳에 살고 있다. 올 해 64세인 그는 지난 62년간 BC주에서 살았으며, 자신이 BC주에서 벌은 돈으로 이 집을 구입했다. 그는 16세 이 후 매 년 BC주에서 일하고 번 수익에 대해 모든 세금을 지불했다. 그는 이 집을 구입한 뒤, 2005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과 결혼해 이 후 미국을 자주 방문하느라 집을 비우는 기간이 종종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에 항변했으나, 정부 측 관계자는 해당 세금 정책의 당위성과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의 의견을 묵살했다.

주정부의 빈집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7년도에 밴쿠버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 관할로 도입 적용해 적지 않은 실효를 거둔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빈집세 납세 의무를 지는 주민들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여성과 결혼, 집 자주 비워

챈의 부인은 현재 미국에서 일하며 그 곳에서 임금을 받고 있고, 그녀의 수입은 챈 보다 많다. 챈은 이 곳에서 현재 은퇴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챈 씨와 같은 가정을 ‘위성가족’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뜻은 캐나다 국내보다 외국에서의 수익이 더 많은 가정을 말한다. 챈은 주정부의 빈집세 정책 도입을 이해하며, 국내에서 수익이 없는 외국 유학생들이 마구잡이로 캐나다 주택들을 구입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가 자신을 상대로 이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평생 BC주에서 살면서 일해 온 주민을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2년을 BC주에서 살아 온 주민에게 매 년 거의 $15,000의 세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부인과 이혼하고 싶지도 않으며, 자신의 집을 팔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그는 이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빈집세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성 질문에 BC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메일을 통해 빈집세는 주민 차별정책이 아니며, 그에 해당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dfumano@post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