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1일 연방정부에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성 마약류 소지를 합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주정부 관계자는 해당 마약들에 대한 소지 합법화가 성사되면 많은 수의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 당 4.5그램 미만의 헤로인,

펜타닐, 크랙, 코캐인, 메탐프테마인 등

 

중독성 마약류 소지 허용 요청

BC정신건강및중독부의 쉴라 맬콤슨 장관은 연방보건부에 한 개인이 4.5그램 미만의 헤로인이나 펜타닐, 크랙 혹은 코캐인 가루나 메탐프테마인 등의 중독성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하는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마약류 합법화와 관련된 BC주정부의 최초의 연방정부 상대 정식 신청이다.

맬콤슨 장관은 “그 동안 해당 마약들의 소지 불법화로 인해 관련 약물이 필요한 주민들이 마약 소지를 비밀리에 감추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사용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며 “이번 건이 합법화 되면 경찰은 향후 해당 마약 소지 주민들로부터 관련 마약들을 압수할 수 없으며, 사용 용도 및 구입 경로 등도 조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마약 합법화 정책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그 동안 이행돼 왔지만, 마약 남용 및 과용 주민 수는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BC검찰청 장관은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소량의 마약 소지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 활동을 중단해 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올 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 마약 복용과 관련해서 총 1,204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 이상이 증가된 수치다. BC보건부 보니 헨리 박사는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주민들이 더 이상 범법자로 취급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주정부의 이번 결정 환영 밝혀

한편, 이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일부에서는 개인당 4.5그램 마약 소지는 일일 복용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인의 마약 소지 허용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마약 리스트에 그 외의 다른 마약들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맬콤슨 장관은 향후 관련 단체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책 방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BC녹색당 소냐 훠스트누 당수는 주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메탐프테마인이나 코캐인 혹은 약물치료를 위한 헤로인 등 보다 많은 마약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마약 유통과 관련된 암시장 활동이 암암리에 성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맬콤슨 장관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 후로 허용되는 마약을 통해 관련 환자 치료 활동이 예전에 비해 475%정도 증가됐다고 전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마약 사용 합법화를 주장해 왔던 BC주 전 상원의원 래리 캠벨은 이번 주정부의 마약 합법화 안건이 연방정부로부터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신건강 및 마약 중독국의 캐롤린 베네트 국장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마약을 통해 많은 수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