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BC주의 주택(부동산) 가치가 급상승 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과세 유예 증가율이 큰 폭으로 동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BC주의 주택 시장은 과열 분위기를 이어 왔다.

라이언 법률 회사 소속 부동산 가치 감정 평가사인 폴 설리반은 많은 수의 주 내 주택 소유주들이 치솟는 주택 감정 평가액으로 재산세 부담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BC주정부는 빈집세를 추가로 해당 가옥에 징수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소유주는

돈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연출

전문가, 힘든 상황의 노년층 재산세

과세 유예 신청 조언…0.45% 이자 적용

지난해 BC주의 재산세 과세 유예를 신청한 가옥 총 수는 7만3천 건으로, 그 전년도의 6만9천757 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의 기록은 2016년도의 4만1천488건에 비해 76%가 상승된 수치다. 같은 기간 주택 소유주들의 과세 유예 총액은 8억1천5백만달러에서 16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설리반 평가사는 밴쿠버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소유주는 돈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속출되고 있다고 했다.

한 편, 관계 전문가인 이소벨 매켄지는 재산세 과세 유예를 신청하는 주민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신규 신청자수는 지난 2년동안 총 9천 건으로 오히려 그 전에 비해서 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2019년의 신규 신청 수는 1만670건이었고, 2017년도는 1만3천71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재산세 지불 능력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55세 이상의 노년층에 속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그리고 동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관련 혜택 프로그램을 신청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매켄지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노년층들을 향해 재산세 과세 유예 신청을 하도록 조언했다. 재산세 과세 유예 신청을 할 경우, 0.45%라는 매우 낮은 이자가 적용된다. 그녀는 “재산세 과세 유예 신청 프로그램이 더 확대돼 타운하우스나 콘도 등의 관리비 및 공공 요금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반 평가사는 주정부의 빈집세는 오히려 외국인이 아닌 주민들에게 더 가혹한 정책이 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이끌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장 이와 같은 세금정책을 중단하고 더 많은 주택들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