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비과세 저축계정, 외국인 구매금지, 신축속도 가속화 등 2022년 연방예산의 주안점은 주택가격 진정에 있다. 이를 위해 첫 집 구매자를 위한 비과세 저축계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구매를 2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구매 2년간 금지

구매 후 1년 이내 매각 시

전매자로 간주 수익 전액 과세

7일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은 향후 5년에 100억 달러를 책정하면서 주택시장 규제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었다. 외국인의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매와 투기단속, 주택 신축 속도 두배 가속, 주택구매를 위한 무과세 저축계정 설립 등 관련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첫 집 구매 비과세 저축계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 발표 되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실행되는 이 계정에는 첫 집 구매에 사용될 자금을 비과세로 예금할 수 있다. 현재 캐네디언들은 RRSP에서 TFSA에 이르기까지 첫 집 구매를 위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계정들은 특정한 세금규제가 포함된다.

RRSP는 이 계정에 저축을 할 때 세금환급 혜택을 받지만 기존 ‘홈바이어플랜’으로 인출된 금액은 세금 혜택없이 추후에 보충되어져야 한다. TFSA로 주택구매 자금을 저축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를 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첫 집 구매 비과세 저축계정은 RRSP와 TFSA의 장점을 통합한 저축과 인출이 모두 비과세인 계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정의 최대 저축한도는 평생 최대 4만 달러로 매년 최대 8천 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무과세 첫 집 저축계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약 7억2천5백만 달러로 추산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임 연방재무장관은 “지금까지 도입된 이니셔티브 중에서 가장 야심찬 첫 집 구매 보조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축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 이지만 저축할 돈이 없는 사람들의 주태 구매력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다.

CIBC은행 세금 부동산계획부의 제미 골롬벡 부장은 “저축할 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라고 평가했다.

UBC대학 싱크탱크 제너레이션스퀴즈드의 책임자인 폴 커셔 교수는 이미 계약금이 있는 사람들의 구매를 더 손쉽게 만들어 입찰가격을 오히려 더 올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연방예산이 주택시장의 위기를 인지하지만 캐나다가 얼마나 높고, 상승하는 주택가격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최대 4만 달러..매년 최대 8천 달러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주택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꼽히는 전매, 투기, 블라인드 입찰과 외국인의 구매의 금지정책도 포함 되었다.

외국인 구매금지 정책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또는 회사의 주택구매를 2년간 금지한다. 난민, 일부 국제학생, 워킹비자 소유자들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별장, 케빈, 휴가주택 등 기타 오락용 주택은 제외대상이다.

외국인 구매금지는 국내 구매자의 호응을 얻기 위한 인기정책으로 간주되는데 지금까지 유사한 정책의 효과가 적은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5% 미만이다.

토론토중개사 리얼로소피 존 파살리스 대표는 “외국인이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수요자에게 구매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구매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모든 사람을 전매자로 간주하고 수익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추가로 블라인드 입찰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 주택구매자권리법을 구현하는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도입한다. 블라인드 입찰은 입찰자 사이에서 입찰가격이 비밀로 유지되어 경쟁이 높은 부동산의 주택가격을 급등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캐나다부동산협회는 ‘실시간 입찰 오퍼’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블라인드 입찰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공급 가속

앞서 소개된 모든 예산안은 수요측면을 다루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은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주택 신축 속도는 연간 20만호로 정부에 의하면 필요한 공급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연방은 100억달러 예산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해 빠른 건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40억 달러의 ‘하우징 가속화’ 예산을 책정해 CMHC가 연간 최대 10만호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5억 달러를 투입, 코-압 하우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저가주택 건설자금으로 추가로 15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존 저가주택 개조에 3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 두 정책은 1만호의 신축과 1만7천호의 개조를 목표로 한다. 또 주택가격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일회성 지원금 500달러를 공급한다. 아직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주택개조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7천5백 달러의 세금환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환급은 시니어가 사용할 2차 유닛의 건설 또는 성인장애자가 사용할 2차 유닛의 건설을 위한 개조에 지원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두배로 신축속도를 높여 연간 40만호를 신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3백만호 이상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공급부족난을 주장해온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전문가들은 비과세 저축계정이 보다 관심을 끌 것이라고 보았다. “평균 납세자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첫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계약금을 저축할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