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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제도적 인종 차별 대처를 위한 데이터 사용 입법 논의

2022-05-02 01:33:12

태의 제도적 차 별에 결연히 대처한 다는 다짐의 일부로 이 입법을 개발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을 통해 인구 통계 데이터를 안전하고 사려 깊게 사용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을 다루고 모든 사람을 더욱 잘 포용하는 BC주 건설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13,000여 명의 BC 주민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BC주가 지금까지 시행한 가장 광범위한 공청회 중 하나이며, 다음 달 제출 예정인 BC주 최초의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치나 싱 반인종 차별 대응 정무 차관은 “수년간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은 오랜 불공평에 직면해 왔으며, 서비스와 지원 개발 대상에서 소외돼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원주민 파트너, 흑인, 인종 차별 피해 공동체의 부단한 수고와 권익 주창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법안의 중심에 이들의 목소리가 있으며, BC주의 인종적 공평성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BC주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원주민과 인종 차별 피해 공동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이들의 신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여 BC주의 서비스 개선과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처하는 방안을 파악했다.

4개월간 13,052명이 온라인 공개 참여, 공동체 주도 참여 모임, 원주민 리더십 및 메이티 공동체 참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공했다. 공동체 주도 참여자 중 90% 이상이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이 BC주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부와 원주민, 인종 차별 피해 공동체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진일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C주는 참여 촉진을 위해 근 70개의 공동체 단체에 110만 달러 이상 지원하여 자체 모임을 주도하게 했으며, BC 원주 민 친선 센터 협회, 메이티 네이션 BC 등 원주민과 메이티 단체들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4개월간 450여 회의 모임을 통해 • 선호하는 신원 확인 방법에 맞는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특히 퍼스트 네이션과 메이티 공동체) • 안전한 정보 저장과 사용을 위한 데이터 및 보안 표준의 필요성 • 데이터의 명확한 용도의 중요성 및 이 새로운 법률 제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 및 • 공동체가 참여하여 데이터의 사 용 방식과 공유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정보가 오명이나 고정 관념 형성에 사용되지 않게 할 필요성 등 앞으로 수 주 후에 제출될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은 참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루며, BC주 인권 위원 보고서 “할 머니의 관 점(The Grandmother Perspective)”에서 제시된 초기 권고들을 토대로 정부가 분리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 하여야 제도적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점을 찾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BC주 의료 제도에서 반원주민 인종 차별을 다루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메리 엘런 터펠-라퐁의 보고서 ‘뻔히 보이는(In Plain Sight)’의 권고 사항에서도 알려졌다.

BC 주는 온갖 형태의 제도적 차 별에 결연히 대처한 다는 다짐의 일부로 이 입법을 개발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