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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범죄 방지위해 경찰 특수팀 부활한다

2022-09-26 23:43:10

BC 공공안전부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21일,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재발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이미 해체됐던 특별팀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C 공공안전부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21일,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재발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이미 해체됐던 특별팀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밴쿠버시를 비롯해 주 내 여러 시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훼손 범죄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 사건 등이 재발되고 있다.

범죄와 상관없는 주민보호가 ‘급선무’

전문가들 “범죄자에 대한 강압적

접근 보다 유연성이 필요” 강조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과거 주 내 민생 안전 경찰 업무에 종사했던 관계자 및 SFU대학 등의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정부 측에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계 전문가들은 재발성 범죄를 일으키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조건 유치소나 감옥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정신 감호소 시설 확충 등을 제안한다.

그러나, 케빈 활콘 자유당 당수는 이 들에 대한 미온적인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워스 장관 또한 범죄와 상관없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경찰 업무 특수팀은 경찰, 교도소 지도관, 검찰 그리고 정부 산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은 해당 범죄자들의 필요에 따라 향후 업무 성격을 규정지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자유당 소속 크리스티 클락 전 수상에 의해 당시 관련 경찰 특수팀이 업무량 감소로 해체된 바 있다. 이번 특수팀 구성을 원하는 관계 전문가들은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접근보다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특히 원주민들을 상대로 한 보건 교육, 범죄 예방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 서비스 등 3차원적인 예방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이 들은 따라서,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등과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 증대, 동일한 범죄를 빈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인력 증대,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경찰 접근 방식보다는 빅토리아나 뉴 웨스터민스터 그리고 밴쿠버시 등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지역사회 지원 성격의 전문 인력 보강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범죄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전문 간호사 인력 지원 확충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