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핵심 놓쳐’… “침몰하는 배에 물을 끼얹는 격

타마라 노와코프스키는 연방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CEBA(캐나다 비상 사업체 지원계정)의 대출금 5만 달러의 상환일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잠시 안도했다. 노스밴쿠버에서 델리 잡화점과 자르바 리필 매장을 운영하는 그녀는 전국 90만명에 달하는 CEBA 대출금 수혜자 중 한명이다.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될 즈음 시작된 인플레이션으로 그녀의 두 매장의 매출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업을 접지 않기 위해 고전 중이고 일부 금액을 면제해 주는 CEBA대출금의 연말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녀는 연방정부가 지난 주 상환 마감일을 연장한다는 뉴스에 마침내 소사업주들의 어려움이 정부에 전달된 것 같아 안도했지만 겨우 2주만 연장한다는 소식에 실망했다. 상환이 어려운 사업주에게 ‘2주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연방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며 이 결정에 의아해 했다.

“나 같은 사업주에게 2주 연장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침몰하는 배에 물을 끼얹는 격이며 2 주 연장으로 이 배를 바로 잡지는 못한다”면서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CEBA대출금은 최대 6만 달러로 소규모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팬데믹에서 살아남도록 지원되었다. 연방정부는 원래 상환 마감일을 작년 연말로 정했지만 올해 연말로 이미 한 차례 연장했고 상환기한을 몇 개월 앞둔 지난 주에 추가 연장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8일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채의 3분의 1($20,000)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캐나다민간사업연맹CFIB과 같은 단체로부터 지속적 압력을 받아온 연방정부는 14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환일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18일로 연장했다. 이 날 이후의 대출금 잔액은 3년 기한 5% 이율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

“소사업주로서 CEBA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이 현재 없다면 3년 이내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고 연방재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추가 연장 결정이 아직 사업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소기업들에게 상당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CFIB는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이 중소업체 생명선을 지원하는 데 한 참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CFIB는 7월말 기준 CEBA를 상환한 BC주의 수혜자는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상환기한을 연장해도 전국적으로 약 20만개 중소기업들이 폐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CFIB 밴쿠버지사의 정책분석가 에밀리 보스톤은 정부가 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을 놓쳤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사회들은 소기업들의 용기와 근면한 노고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힘들게 사업을 유지하는 소기업들에게 모욕적인 결정이며 전혀 충분하지 않다” 고 했다.

그녀는 상환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앞으로 3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사업주 중에는 포기해야 하는 면제 액 2만 달러를 추가로 상환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정부가 고전하는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대출금 일부를 탕감해 주는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연방재무부는 대출금 수령자들이 CEBA 자금을 처음 취급한 은행에 재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받으면 3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노와코프스키는 “2만 달러 면제 기한에 대한 연장기간은 사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타협적 유연적 대책 필요

에반 팰크Evan Falck는 빅토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265km 떨어진 캠벨리버에 위치한 ‘아일랜드 그라인드 커피 & 티’의 공동 소유주이며 운영자이다. CEBA수혜자인 그는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커피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모든 비용이 일제히 오르는 바람에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그 동안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생존해 왔다” 고 했다.

그는 메뉴에서 인기는 있지만 가격이 비싼 품목을 없애야 했고, 소비자 불만이 생길 정도로 가격을 올렸고, 현지 업체가 만든 베이커리 구매를 중단해야 했다. 또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교대근무로 돌렸다.

팰트는 정부가 CEBA 수혜자들이 기대했던 부분 면제혜택을 여전히 보장하는 상환정책을 세우기를 희망했다. 그는 예를들어 6개월마다 1만 달러를 상환하면 2만 달러 면제혜택을 유지해 주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보다 타협적이며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