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밴쿠버 2041년까지 주택 57만 채 공급 목표

도로· 상하수도· 교통망 구축에 막대한 재원 필요

 메트로밴쿠버가 오는 2041년까지 필요한 신규 주택 57만 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필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향후 15년간 최대 1,1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막대한 재원 마련 부담이 지방정부와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하수도관 신설 및 교체, 도로, 학교, 커뮤니티 센터, 의료 시설 확충에 수백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 보고서가 나온 이후, 메트로 밴쿠버 실무진은 주 정부 및 연방정부와 새로운 재정 지원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주택 수요 보고서를 합산한 결과 신규 주택 필요량은 총 57만 채로 집계되었다. 이어 메트로 밴쿠버가 고용한 컨설팅 업체는 필요한 신규 인프라 비용을 1,148억 달러, 즉 신규 주택 1채당 약 20만 1,000달러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전체 비용의 40%가 주정부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며, 메트로 밴쿠버 산하 지자체가 37%, 메트로 밴쿠버 광역정부가 13%를 담당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나머지 10%는 트랜스링크의 대중교통 확충에 쓰이게 된다.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신규 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1인당 약 8만 달러 꼴이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메트로 밴쿠버의 지역 기획 및 주택 정책 부국장인 조나단 코테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인프라 재정 지원과 관련해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옹호와 대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 대화가 지난 수년간 힘겨운 과정이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든 학교든,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네에서 늘 이야기하는 형태의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트로 밴쿠버 측은 다음 이사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 보고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마크 카니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BC주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전문가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이는 필요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도시 프로그램의 앤디 얀 디렉터는 “봉합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작 밴드 하나 붙이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프라 비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메트로 밴쿠버 지역으로 써리, 리치먼드, 랭리 등 프레이저 강 남부의 지자체들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도로, 하수관, 학교,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필수 시설 면에서 이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에릭 우드워드 랭리 타운십 시장은 지자체가 이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데다, 상급 정부는 넘길 수 있는 모든 부담을 미래 정부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랭리 메모리얼 병원 증축, 윌러비 지역의 신설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정부와 연방정부두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드워드 시장은 “그들은 최초 발표에서 자금이 ‘우선순위 도시’에 투입되고 집행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전히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리사 도미나토 밴쿠버 시의원은 이번 연구가 지역사회가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겪어온 난제를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늘어나는 인구 수요를 맞추려면 지자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미나토 시의원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도구 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의 새로운 재정 파트너십을 모색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