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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의 마약 복용 이제는 ‘불법’

2024-05-13 13:50:55

공공 장소에서 마약 복용 시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우선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압수하고, 해당 주민에게 현장을 떠나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주민을 체포하게 된다.

15개월만에 원 위치, 적발 시 압수

“범죄 보다는 주민 건강 문제와 직결”

이제 더 이상 BC주의 공공 장소에서는 마약 복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7일, 정부는 공공 장소 마약 복용을 다시 불법화 한다고 발표했다. 마약 복용자들은 따라서 다시 뒷골목이나 은밀한 장소를 찾아 마약을 복용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병원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공원 등지에서 마약을 복용할 경우,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연방 마약부의 야라 삭스 장관은 BC주정부의 공공 장소 마약 불법화 정책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연방 보건부에 BC주의 공공 장소에서의 마약 합법화 정책을 수정해 주도록 긴급 요청했다. 지난 2023년 1월 31일, BC주정부는 히로인, 펜타닐, 코케인 그리고 메탐프테마인 등의 중독성이 강한 마약일지라도 소량일 경우에는 공공 장소에서 복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 장소 마약 복용 합법화 정책은 1년 3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삭스 장관은 공공 장소 마약 복용 불법화는 범죄 사건과 관련 보다는 주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BC공공안전부의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7일, 이번 정책이 즉각 시행된다고 했다. 그는 “주민 공공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량의 마약이라 할지라도 공공 장소 복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장소에서 마약 복용 시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우선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압수하고, 해당 주민에게 현장을 떠나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주민을 체포하게 된다.

그러나, 마약 복용이 허용되는 가정이나 관련 장소에서의 마약 복용은 가능하다. 밴쿠버 마약 상용 커뮤니티의 개스 뮬린스는 “주정부의 공공 장소 마약 복용 재불법화로 마약 복용 활동이 다시 은밀한 곳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공공 장소 마약 복용자들은 일정한 주택이 없거나 안전 장소를 구하지 못해 공공 장소를 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BC중독부의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주 내 50개 장소에 마약 안전 복용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향후 그 수를 더 늘려나 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직 경찰관을 지냈던 BC 연합당의 엘레노어 스터코는 “현 BC NDP정부의 마약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