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종료보다 재정 고갈로 시기 앞당겨

업계, EV 판매량 의무 할당제 철회 요구

연방정부의 전기자동차EV 구매 관련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지난 주말 종료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자동차 판매장을 찾은 주민들은 프로그램 중단 소식을 접하고 난감한 표정이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대 당 5천 달러의 리베이트 혜택을 부여해 왔다. 연방정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재정 지원 프로그램 종료일은 올 해 3월이었으나, 정부는 재정 고갈로 인해 그 시기를 두 달 정도 앞당겼다.

그러자, 캐나다자동차딜러협회 Canadian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글로벌 캐나다자동차협회 Global Automakers of Canada 그리고 캐나다자동차생산자협회 Canadian Vehic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의 세 단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를 향해 전기자동차 판매량 의무 할당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2026년도 신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5년도가 되면 그 비율이 100%가 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체에게 범칙금이 부가된다.

이 들 단체들은 이 날, 연방정부의 리베이트 혜택이 종료돼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되면 자동차 구입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판매자 및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기 연방정부 혜택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들 단체에게 범칙금이 징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체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소비자들과 이들 단체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현재 매우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해 설치된 전기 충전소는 총 4,717개로, 2023년도의 7,412개보다도 훨씬 적은 수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판매 리베이트 프로그램으로 310억 달러를 지원해 왔다. 연방교통부도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2일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남은 잔금이 7천1백만 달러이며, 이 프로그램을 금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54만6천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