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크릭 북동부 미 판매 주택,

빈집세 적용 대상 오를 듯

밴쿠버 시의회가 빈집세(vacancy tax)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OPE 소속 션 오어(Sean Orr) 시의원은 다음 주 시의회에 빈집세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을 지시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 미 판매 신축 주택 재고에도 빈집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폴스크릭 북동쪽 지역 등에서 공급은 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신축 주택들이 시장에 장기간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밴쿠버시 케네디 스튜어트 당시 시장은 빈집세 5%라는 고 세금 징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해 가을 시 선거에서 스튜어트가 고배를 마시고 현 켄 심 시장이 당선되면서 빈집세 증액 정책이 무산됐었다.

오어 의원은 현 심 시장의 시정부가 빈집세 증액을 내년도로 연기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는 또한 분양되지 않은 신축 주택에 대한 빈집세 면제 정책 해제도 내년도로 연기되기를 원한다. 오어 의원은 지난 4월, 밴쿠버시 보궐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으며 당시 루시 멀로니 시위원도 여당 후보를 제치고 오어와 각각 동반 승리를 거뒀다. 이들 두 야당 후보들의 승리로 두 명의 ABC 여당 후보들이 낙선했다. ABC 밴쿠버시 정부는 2022년 정권 승리 후, 해당 빈집세 정책 도입으로 부동산 건설 관련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됐으나 반대로 주택 소유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밴쿠버시는 시내 주택난 해결을 위해 많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신규 주택들에 대한 빈집세 징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밴쿠버시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빈집세라는 명목의 세제를 소개했고 2017년부터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밴쿠버시 비젼 밴쿠버 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집 안의 남는 방을 세를 주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을 하도록 유인하는 주택 정책을 이행했다. 당시 빈집세는 1%였으나 2021년도에 3%로 인상됐다. 밴쿠버시가 실시한 빈집세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세제였으며, 이 후 국내 및 미국 여러 지역에서 이 세제의 효율성을 감지하고 이와 유사한 세금 제도를 각각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밴쿠버시는 빈집세 징수로 1억7천만달러 세금 수익을 거뒀으며, 이를 시내 주택 보급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