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3년간 연 38만 명으로 유지

연방정부 “지속가능한 인구 관리”가 목표

연방정부가 향후 3년간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s) 수를 대폭 줄이고, 영주권자 수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11월 4일 하원에서 2025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이민 수준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신규 영주권자 유입 목표를 설정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임시 이민자 목표치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 신규 영주권자 수를 50만 명에서 39만5,000명으로 줄이고,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000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영주권자 목표를 매년 38만 명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를 “이민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착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임시 체류자 수 조정이다. 2025년 67만3,650명에서 2026년 38만5,000명으로 약 43% 감소하며,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도 37만 명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유학생, 임시 취업자, 비자 소지자 등 임시 체류 인구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면서 주택난과 사회 인프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과 농촌· 외곽 지역의 노동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 이라며,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한 일부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27년 말까지 영주권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 임시 체류자는 5% 미만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임시 체류자 규모를 대폭 감축해 이민 체계 전반의 균형을 회복하고 주택· 교육· 보건 서비스 수요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 정책 ‘속도 조절’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세를 완화하고, 사회적 수용력을 확보하려는 의도” 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민자 감소가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방정부는 “이민은 여전히 캐나다의 성장 동력” 이라며 “속도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민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고급 인력 유치 강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국제 연구자를 캐나다로 유치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9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가운데, 캐나다는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신속 이주 경로(accelerated pathway)’ 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에는 3만3,000명의 취업 허가자를 영주권자로 조기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의료와 건설 등 노동력 부족 분야의 이민자 자격 인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9,700만 달러를 투입해 ‘해외 자격 인정 행동기금(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 Action Fund)’ 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보건 전문가들이 캐나다 내 취업 장벽을 줄이고 현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