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부동산 ‘토지 등기부 경고’ 조치

뒷마당에 ‘2층 건물’ 불법 신축 등

써리 시가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층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써리 시의회는 24일, 건축 허가 없이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실제 거주까지 이뤄진 두 개 부동산에 대해 토지 등기부에 경고 문구(Notice on Title)를 기재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시 건축 조례 위반에 따른 제재로, 등기부 경고는 향후 매매·담보 설정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대한 조치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성 강화, 규정 준수 확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써리에서 불법 건축과의 싸움을 이어가며,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강력 단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불법 스위트, 무허가 임대 건물, 불법 개조 주택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시 관계자들은 토지 등기부에 경고를 기재하는 것은 허가 받지 않은 공사가 향후 건축 안전 관련 조례나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대중과 잠재적 구매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헛간이 ‘아파트형 건물’로

16055 60 번가에 위치한 부동산은 헛간 건축 허가만 있었으나, 해당 구조물은 “5개 주거 유닛과 여러 방이 포함된 아파트형 건물” 로 개조되었다고 코말 길부시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현재 공사가 너무 진행되어 구조의 중요한 요소들이 가려져 있어, 건축 조례 및 BC주 건축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구조물은 사용 승인 없이 이미 사람들이 거주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16835 26번가의 또 다른 부동산은 어떠한 건축 허가도 없이 주택 뒤쪽에 2층짜리 별도 구조물을 지었다고 시 보고서가 밝혔다. 이 건물 역시 사용 승인 없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부시 변호사는 “건물주가 사실상 뒷마당에 아파트 건물을 지은 것이며, 최소 네 개의 유닛을 임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담당관들은 해당 구조물이 총 8개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두 건물 모두에 대해 시는 9월에 보낸 서신에서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은 철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시는 올해 법원 명령에 따라 불법 건축물 세 건을 철거했다고 발표했다. 로크 시장은 “법원 명령에 의한 철거는 규정 준수와 지역 사회 보호를 보장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 라고 말했다.

한 건물주는 침실 2개·주방·욕실이 포함된 주택 확장 및 연결 데크들을 철거해야 했고, 또 다른 건물주는 무허가 레인 홈 건축과 주택 확장부를 철거해야 했다. 다른 건물주는 무허가 주택 확장, 부속 건물, 무허가 창고 개조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는 철거된 구조물들의 주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이면 신고” 촉구

써리 건축부의 국장 숀 심슨은 법원 명령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등기부 경고 기재는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등기부 경고는 향후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책임이 소유자에서 소유자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불법 건축은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로 알려진다며 보이면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허가 받은 공사라면 허가증이 부동산에 게시되어 있다. 써리는 2022년에 불법 건축 단속팀을 신설했다.

당시 시장이던 더그 맥캘럼은 무허가 건축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6배 높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