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법안은 경찰이 면허 정지 권한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보수당(Conservative) 의원들은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숙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

“경찰의 면허 정지 권한 과도” 우려

한편, 지난해 여름 샤니건 레이크 근처의 시골길에서 12세 소년 제비어 라술-얀코빅스가 십대 운전자에 의해 치여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이날 의회에서 진행된 논의 중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지켰다. 제비어는 던컨의 퀸 마가렛 스쿨에서 7학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가족들은 1일, 얀코비치의 가족들은 빅토리아 의사당 앞에 나와 BC주 의회를 향해 운전 미숙 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의회 의원들은 기존 관련법의 처벌 강화를 위해 논의를 했다.

이 신규 법안은 제비어 법안으로 알려졌다. 후앙 드 푸카-말라하트 지역구의 다나 라즈네스 의원은 “사고 유발 운전자에 처벌 규정이 미리 강화됐더라면 얀코비치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 마련되는 제비어법은 미숙 혹은 소홀한 운전 태도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 후 30일간 운전이 금지되고, 이 후에도 운전자의 운전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3년간 차량 운전이 금지된다.

라즈네스는 개정법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귀중한 한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값진 일이라고 말한다. 이 제비어 법안에 대해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레이디스미스-오션사이드 지역구 신민당 의원인 스테파니 히긴슨은 지난 3년간 소속 지역구에서 4명이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한다. 써리-길포드 지역구 소속 신민당 게리 베그 의원도 더 이상의 관련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 편, BC보수당은 제비어 법안에 동의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관련 법규정이 모호해 가해자를 상대로 항소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애보츠포드 웨스트 지역구 소속 보수당의 코르키 뉴펠트 의원은 “제비어 법안이 경찰과 주정부 관련 당국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헌법에 반하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큰 아들이 5세였을 당시 아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아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주법무부 및 공공안전부의 니나 크리거 장관은 제비어 법안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