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 콘도 구입 커플, 7만 달러 추가 납부해야

리치먼드에서 주택을 구입한 한 커플이 외국인 취득세(Foreign Buyers Tax)를 매입 금액 전체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는 BC주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BC주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커플이 외국인 취득세를 일부 지분에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7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2017년 3월 리치먼드에서 47만4,500달러에 구입한 2베드룸 콘도다. 등기상 소유 지분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치아웬 샤가 95%, 중국 시민권자인 리위안 좡이 5%로 등록돼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은 약혼 상태였다.

이들은 외국인인 좡이 소유한 5% 지분에 대해서만 외국인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좡이 전체 매입 금액의 40%를 부담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BC주 재무부는 샤가 좡의 지분 일부를 ‘신탁(trust)’ 형태로 보유한 ‘과세 대상 신탁자(taxable trustee)’에 해당한다며, 외국인 취득세를 매입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달 공개된 판결문에서 마고 플레밍 항소법원 판사는 “해당 법률은 캐나다 시민이 외국인을 위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할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밍 판사는 “과세 신탁자 조항은 외국 투자자가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외국인 투자 형태를 폭넓게 포착하려는 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취득세는 BC주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세로, 현재 세율은 20%다. 해당 세금은 2017년 당시 15%였으나 2018년 20%로 인상됐다.

이 제도는 2016년 당시 크리스티 클락 자유당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프레이저 밸리, 빅토리아, 나나이모, 켈로나 등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는 플레밍 판사 외에 라우리 앤 펜론 판사와 헤더 맥노턴 판사도 전원 동의했다.

샤와 좡 측은 설령 외국인 취득세가 적용되더라도 좡이 실제 투자한 40%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외국인 취득세는 2021년 BC주 최고법원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주된 목적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접근성 확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