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간 8만 달러 소득 이하 주민 대상… 주택에 6가구 허용

밴쿠버시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중간 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에 주택 구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가 조건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이번 주 밴쿠버 시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시장은 밴쿠버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간 소득 계층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단독주택 거주 지역에 속한 주택에 6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주택들은 가구당 연간 8만 달러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매될 예정이며, 각 가구들은 각각의 주택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현재 해당 지역들에 속한 단독주택들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간 소득층에 속하는 주민들은 BC주 주택협회, 비영리 단체인 BC소규모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는 스트라타 등을 통해서 이번 밴쿠버시가 계획하는 주택 정책에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밴쿠버 시장 사무실을 통해서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주택을 구매하는 중간 계층 주민들은 해당 주택을 상대로 이윤을 얻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지만, 그 가족도 중간 소득층이어야 한다.

스튜어트 시장의 이번 주택 정책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9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의 리사 도미나토 위원은 “이번 건이 실효되면, 밴쿠버시의 단독주택들이 보다 새롭고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 정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 총 수는 6만8천여 채에 이른다. 밴쿠버시에는 월 임대료를 받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다. SFU (사이먼 프레이져 대학교) 안드레이 파블로프 교수는 임대주택이 이미 밴쿠버시에 무수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번 정책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대 주민들에게 주거 공간에 대한 개개의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파블로브 교수는 “이번 정책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미 해당 지역에서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해 이번 정책에 반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밴쿠버시의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물 승인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연 소득 8만달러 상한선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선택의 기회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번던트 하우징(Abundant Housing)사의 제니퍼 브래드쇼우는 밴쿠버시가 해당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보다 넓은 층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권을 주게 된다면 이번 주택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정책이 단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형식으로 끝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