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PA 효력 정지 또 번복

적자·의료 공백 겹쳐 비판 고조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이 잇따른 정책 번복과 재정·의료 문제로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책 행보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비 주수상은  20일, 원주민 권리 선언법 효력 정지 계획을 다시 번복하며 정책 혼선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원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주 정부 예산안에서는 약 13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적자가 확인됐으며, 동시에 의료 시스템 내 서비스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 대기시간 증가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 부족과 재정 악화가 맞물리면서 이비 주수상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UFV) 정치학자 해미쉬 텔포드 교수는 현재 이비 주수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텔포드 교수는 “이비 주수상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며, 그가 겪어온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할 때 다음 선거에서 NDP 당수직을 유지할 확률이 반반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텔포드 교수는 입법 회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비 주수상이 시간을 갖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여름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어려움을 견뎌낼 배짱이 있는지, 그리고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적인 움직임 외에도 텔포드 교수는 이비 주수상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더 나은 소통과 대중적인 홍보,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포함된다.

텔포드 교수는 “이비 주수상이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수상 같은 서글서글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평범한 가정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텔포드 교수는 생활비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 현재 지도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비 주수상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