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경기 둔화와 대미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4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 계획을 담은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경기부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건설형’ 투자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 총 512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병행하며, 공무원 약 4만 명을 감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한다.

예산의 핵심은 인프라, 주택, 국방 분야 투자 확대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교통망 개선, 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확충을 도모할 방침이다.

반면, 소기업과 중산층이 기대했던 세금 감면이나 직접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4일 오타와에서 예산안을 공개하며 “지금은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불확실성의 폭풍 속에서도 돛을 내리지 않겠다” 고 말했다.

적자 780억 달러, 성장률 1% 전망

이번 예산안은 2025~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약 78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일부 경제전문가 예상보다는 낮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전 자유당 정부가 약속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경제 성장률은 향후 2년간 연 평균 약 1%대로 전망돼 지난해 예측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서(406쪽)는 ‘실업률 상승’, ‘기업 불확실성 확대’, ‘생산성 정체’를 캐나다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인프라· 주택· 국방 ‘3대 투자 축’

카니 총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자립형 성장 모델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 인프라 개발: 510억 달러 규모의 ‘스트롱 커뮤니티 펀드’ 신설. 도로·항만·병원·의과대학·공원·교통시설 등 건설에 투자. 토론토~퀘벡 고속철도, 알버타 탄소포집 시스템, 처칠 항 확장 등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함.

• 주택 공급: ‘빌드캐나다홈즈’ 신설을 통해 5년간 130억 달러 투입. 공장형 조립주택 등 혁신적 방식으로 수 만 호의 신규주택 건설 계획.

• 국방 강화: 5년간 818억 달러 투입, ‘재건’·‘재무장’·‘재투자’ 전략 추진. 국산 방산제품 우선 구매 원칙 도입과 병력 충원 및 장비 현대화 추진.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 데이브 페리는 “세대 교체 수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방정부 지출의 중심축이 복지에서 국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4만명 감축…복지사업 축소

예산 절감의 핵심은 공무원 인력 감축이다. 연방공무원 규모를 현재 36만8,000명에서 2028~2029년까지 33만 명 수준으로 축소한다. 자발적 명예퇴직과 자연 감소를 병행하며, 일부 환경사업(20억그루 나무 심기 등)과 참전용사용 의료용 대마 지원비도 줄인다. 또한 외교공관 통합, 공공부문 연금 인덱스 조정, 해외원조 삭감 등 수십 개의 예산 항목이 조정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산업 전환·투자 유도

• 법인세 혜택 확대: 기업이 기계·설비·기술 투자 시 즉시 감가상각이 가능한 ‘생산성 초과공제’ 제도 도입. 도입 후 캐나다의 실효 법인세율은 G7 최저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

• 핵심광물 주권기금: 20억 달러 투입, 신기술 핵심자원(리튬· 니켈 등) 개발 지원.

• AI 혁신기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9억2,500만 달러 신규 투자.

• 저탄소 LNG 개발 세제혜택 확대, 아시아·유럽 수출 경쟁력 강화.

이민·환경정책 대폭 조정

임시 체류자(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수를 약 50% 감축하고 에너지 업계 반발이 컸던 탄소배출 상한제도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 활성화와 자원산업 경쟁력 회복이 목표” 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당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최대의 적자 예산이며 생활비를 악화시킬 것” 이라며 예산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록 퀘벡당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총재는 “퀘벡주 지원책이 빠진 보수적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연방 신민당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서비스 감축에는 우려를 표했다.

또 민간 단체 및 중소기업 옹호단체들은 기업 세 인하와 같은 직접적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현재 소수여당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야당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예산안이 “단기적 소비 진작보다 장기적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경기부양책” 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연방정부 주요 예산 요약

★연방 예산안의 BC주 영향